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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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반년 전쯤 인터넷강의 수강의사 표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권의 인강교재를 배송받았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며 14일 내 수강의사철회 시 왕복 택배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조건) 그런데 인터넷에 후기를 검색해보... [손해배상] 이늘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6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빌려달라그래서 빌려줬는데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몇일 연락을 하다가 지금은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을 할 떄에도 제가 언제주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모른다고하는게 끝입니다 제가 소액결제를 해서 빌려주고 친구가 햇살론 대출도 알려줘서 태출까... [손해배상] zvnmk7728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4
상담사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고객센터 상담중 상담 연결이 지연된 부분이나 고객이 담배피셨던 거냐고하며 다른 상담 연결하여 저와 한 상담 시작화면 캡쳐후 전송하며 담배필거면 퇴사를 하고 피라고 하라고 하... [손해배상] 풍선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26
메신저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손해배상] -_1 \| 2024-02-14 답변수 2 좋아요: 26
일하다가 생긴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병원상담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손님들 상담해주다가 손님이랑 트러블이 일어나 말다툼을 하게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가게 방문을 하지않아 가게측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준비한다는... [손해배상] -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3
환전사기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페이스북 - 사고일시 : 2024-02-06 - 사건의 경위 : 처음에 페이스북 구경하다가 돈을 많이 번다는 영상이 나와서 후기도 많아서 해보게 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최소금액으로 수익을 벌수 있다고 하여 1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수... [손해배상] 0_o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4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 - 사고일시 : 2023.08.31 - 사건의 경위 : 아이들과 엘레베이터 갇힘 - 손해의 내용 : 엘리베이터에 20분 정도 갇혀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쓴 병... [손해배상] 정은미_1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22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손해배상 청구 문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2.09.20 - 증거유무 : 사고 발생 당시 cctv 및 병원비 내역 영수증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몇일 전 형사 재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집행유예 기간 선고하... [손해배상] qqqqr1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8
여행중 개에게 물렸습니다. - 손해발생지 :영월군 영월무인텔(숙소명) - 사고일시 : 1월 20일 오후10시경 - 사건의 경위 : 오후10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숙소밑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서 배정받은 숙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건물 근처로 가던 중... [손해배상] 현승_19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1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 보상금 청구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이천시 - 사고일시 : 1월 22일 오후 4시 48분 - 사건의 경위 : 호텔링 위탁중이던 개가 다른 개를 문 사건 - 손해의 내용 : 물린 상처로 치료비 및 보상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 - 증거유무 : CCTV 해당 사건 시 영상, 카톡 ... [손해배상] jyylee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8
윗집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2023-3-10 - 사건의 경위 :누수 발생후 약 1년간 윗집에서 대처 해주지 않고 저희가 누수탐지 비용을 내겠다고 하여도 누수탐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받지않고 있습... [손해배상] 재재민재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13
도급계약해지(민사소송, 해지)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 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4대보험 지급관련 및 도급계약해지통보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강남에 위치한 병원(의원)입니다 2019년 3월 개원때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지금... [손해배상] 강남메이저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6
강제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년 11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23년 11월 경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한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하였고 현재 검사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은 강제추행, 재물... [손해배상] 피해자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20
직원이 법인명의로 리스차를 탔는데 그만둔다고 차를 놓고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신용이 좋지않아서 차를 뽑을수 없으니 법인 명의로 리스차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영업사원에게 견적을 다 뽑아서 계약서와... [손해배상] 이히호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28
강아지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사고일시 : 2021년도인걸로 추측 (당사자 딸의 추측) - 사건의 경위 : 망원동 거주지 대문을 나왔는데 건물 담벼락에서 다른건물 근처에사시는 할머니가 야채를 말리려고 앉아계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강아... [손해배상] 다용_1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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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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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