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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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몰라라 잠수타던 자식이나타나써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창원진해시 - 사고일시 :19년 - 사건의 경위 :큰아버지께서 사고가나서 보호자(딸.아들)자식이 나몰라라하고 연락도안받고 방치를해서 작은아버지(저희아버지)와 조카인제가 지금까지 큰아버지 챙겨드리렸어요 조카... [손해배상] 보민이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7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양동 9-32 - 사고일시 : 2024.01.20 - 사건의 경위 : 세면대 수리고장 수리 요청 거부 - 손해의 내용 : 본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인 세면대의 고장에 대해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함 - 증거유무 : 2024.01.22일에 내용증명... [손해배상] hyl****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입구 ( 차도는 아니고 이 길을 지나야만 입구로 밖으로 나갈수 있음) - 사고일시 : 24.01.19 금 - 사건의 경위 : 급하게 단지 내를 지나가던 중에 입구에 들어온 차로 인해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는걸 본 후 앞을 보지 않... [손해배상] 아파트입주...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9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도보 중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며 아파트 난간에 둘러진 철조망에 머리 두피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철조망은 관리가 소홀하여 늘어져있... [손해배상] 푸름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8
자전거 빗길 미끄럼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공릉역 - 사고일시 :2024 1월 21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유모차에 부딪쳤어요,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아기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 [손해배상] -_이경율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9
안녕하세요 고객이 대량 주문 후 단순변심 환불 배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지 : 옥션 (본인은 옥션에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 사고일시 : 01 / 22 - 사건의 경위 : 1. 고객이 겨울이불세트 10개를 주문 후 고객 수령 2. 누락, 파손, 오염 없이 잘 도착. 그러나 '포장이 맘에 안 든다., 보관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 [손해배상] 김성민_1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7
강아지 교상사고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7.2.일요일 - 사건의 경위 : 강아지와 외출을 하려고 근처에 있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갤러리카페에 방문했고, 그림도 보고 카페도 이용하려고 갔는데 갤러리 입구가 막혀 있어 카페쪽으로 가서 사모님께 문의를 했는데 카페 안쪽으로 출... [손해배상] 따뜻한몽이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3
게임 계정 거래간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계정사 - 사고일시 : 1월 19일경 - 사건의 경위 : 1월 7일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 계정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매후 사용하다 1월14일경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모든 계정 4개가 정지 일괄정지 되... [손해배상] 궁금증유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8
오토바이 특수절도 건 소송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 사고일시 :2023년 9월 10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오토바이를 두고 어디 간 사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들고 울산까지 가서 잡혔습니다 피의자 측 부모는 합의를 할 돈이 없다한 뒤 저를 아예 차단... [손해배상] stoui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2
형새재판 결과 후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노원구 - 사고일시 : 2022.9.20. 사건접수일 - 사건의 경위 : 횡령 등 - 손해의 내용 : 24,497,500원 횡령 등 - 증거유무 : 형사사건 진행되어 2023.02.08. 판결선고 / 2023.02.17. 쌍방상소 / 2023.02.20. 기각 / 2023.06.19. 검사 항소장 제출 ... [손해배상] 팔왕새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3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 [손해배상] -_1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7
민사소송 시 위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 [손해배상] 팽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5
층간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다세대주택 - 사고일시 : 2019년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문제의 집은 지하 집입니다. 지하 집은 중년층 부부가 살고 ... [손해배상] 허니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19
공동배관 막힘 현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비용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우선 저희는 음식점을 영업중입니다. 옆 상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오면서 공동배관이 자꾸 막혀서 임대인이 보수한다고 하고 업체를 불러서 배관을 봤습니다. 근데 역구배가 있... [손해배상] -_1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금대출 지연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 만료시에 반환 불가하여 hug 보증보험 이행으로 다행이 전세금은 반환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만료일 23/10/7 - 반환일 24/01/18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 [손해배상] melodysso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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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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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