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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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내 - 사고일시 : 12월 6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학생이 선생님 차에 오줌을 탐 - 손해의 내용 : 선생님이 임산부입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선생님방에 몰래들어가서 차에 오줌을 넣었습니다. - 증... [손해배상] 이병훈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3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비용 관련 임차인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공주시 - 사고일시 : 2023.12.07 - 사건의 경위 : 건물 소유주의 모친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를 하였음. 임차인과 본인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이사들어오는 첫날 무단으로 실외기구멍 타공, 벽걸... [손해배상] 뀨뀨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1
개피해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문경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86세 노인이 마을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만남. 개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짖으며 위협을 함. 노인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짐. 개는 발... [손해배상] sjl****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인터넷강의 수강료 위약금과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1월 4일 ~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라는 인강수강을 하겠다고 전화상 동의 후 제 대신 계약서 사인하겠다고 통보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채로 책2권과 수강... [손해배상] 다롱이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헬스장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3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머신에 달린 TV 화면이 꺼진 기계에 다가가 올라... [손해배상] 이카루스망...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계약서한장도 없는 가맹점철회하고싶은데 불가라고만 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목포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9일 광주에서 HEB사업설명회를 듣고 당일에 가맹점 계약을 하면 990만원에 가맹점권을 준다고해서 그날 하기로 하고 물건은 12월22일에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크... [손해배상] 주원맘_1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25
미용실 탈색 심재성 2도화상 합의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 사고일시 : 23/12/10 - 사건의 경위 : 탈색,염색후 양쪽 구렛나루 얼굴부분 2주 심재성 2도화상, 귀 1도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술비와 통원치료비용 일부분 받았으며 나머지 영수증 첨부 했지만 합의서 작성시 ... [손해배상] Hoon_1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오피스텔 헬스장 법적의무사항 문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약 700세대 오피스텔입니다. 궁금한점은 오피스텔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트레이너 배치가 의무사항인지 입니다. 찾아보니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체육시설의 경유에는 면적에 따른 배치인원이 정해져있던데 ... [손해배상] 이관리자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1
상가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1층에서 새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누수 뒷 쪽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년 8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상가 새입자로 1년 반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1년 ... [손해배상] 이다민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1
대금반환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상반기 - 사건의 경위 : 발주계약진행 후 납품이 이루어지지않아 발주대금 전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발주대금 전부 - 증거유무 : 공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hongs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22
도난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화도 군부대 - 사고일시 : 23/11/22 ~ 현재 - 사건의 경위 :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날이였습니다. 군생활에 필요했던 짐들을 정리하여 간부에게 부탁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임에게 그 택배를 맡기고 ... [손해배상] 냉나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개물림 사고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1/1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견적을 내기 위해 집에 방문하셨고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물지는 않았으나 강아지 이빨에 이사업체분 정강이가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바지를 두꺼운걸 입고계셔서 ... [손해배상] 왕밤빵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6
파티룸 기물 파손 12월 31일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 여닫이로 된 서랍장을 열었는데 위와 아래 두개 있는 서랍의 경첩 중 위에 있는 경첩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졌습니다. (나사 두개) 이외에 경첩이나 나사, 나무판에는 어떠한 파손도 없는 상태로 퇴실 하였... [손해배상] anhdk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1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도권과 지방 - 사고일시 :23.12.31 - 사건의 경위 :판매자는 A와 B 사이트에 다른 구성 다른가격으로 기재함 (A사이트 : @@+## 세트 판매 , B사이트 : @@ 판매) 구매자는 위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쪽지 댓글로 문의를 주지 않고 ,기재... [손해배상] 송재환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4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시 - 사고일시 : '23년 6월 9일, 22시45분경 - 사건의 경위 : '23년 6월 9일, 22시 45분경 밀양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음주후 내 차량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내리쳐서 본네트와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를 손상을... [손해배상] -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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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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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