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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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담배불로 인한 화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부산이고 손해 발생지는 장승포 일운면 소재의 펜션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밤 10시?? 정도 - 사건의 경위 : 펜션에 손님으로 간 저는 펜션내부가 금연이라 방 앞에 나와서 애외 바베큐 하는 테이블 ... [손해배상] 박재용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축구 경기중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대한 민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5월 - 사건의 경위 : 1.대학교 학생회 주관 축구경기중 가해자의 태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연골파열에 되어서 수술하였음 (23년6월)-현재 까지 치료비 650만원 정도 나왔음 2. ... [손해배상] kjob114 윤태...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4
PC방 알바의 시간권 무단 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소재 PC방 - 사고일시 :2023년 11~12월 - 사건의 경위 : PC방 알바들이 근무 시간 중 친구들을 매장으로 데려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장기간 PC 정액제 이용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 [손해배상] -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3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내 - 사고일시 : 12월 6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학생이 선생님 차에 오줌을 탐 - 손해의 내용 : 선생님이 임산부입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선생님방에 몰래들어가서 차에 오줌을 넣었습니다. - 증... [손해배상] 이병훈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4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비용 관련 임차인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공주시 - 사고일시 : 2023.12.07 - 사건의 경위 : 건물 소유주의 모친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를 하였음. 임차인과 본인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이사들어오는 첫날 무단으로 실외기구멍 타공, 벽걸... [손해배상] 뀨뀨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2
개피해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문경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86세 노인이 마을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만남. 개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짖으며 위협을 함. 노인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짐. 개는 발... [손해배상] sjl****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인터넷강의 수강료 위약금과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1월 4일 ~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라는 인강수강을 하겠다고 전화상 동의 후 제 대신 계약서 사인하겠다고 통보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채로 책2권과 수강... [손해배상] 다롱이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헬스장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3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머신에 달린 TV 화면이 꺼진 기계에 다가가 올라... [손해배상] 이카루스망...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계약서한장도 없는 가맹점철회하고싶은데 불가라고만 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목포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9일 광주에서 HEB사업설명회를 듣고 당일에 가맹점 계약을 하면 990만원에 가맹점권을 준다고해서 그날 하기로 하고 물건은 12월22일에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크... [손해배상] 주원맘_1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26
미용실 탈색 심재성 2도화상 합의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 사고일시 : 23/12/10 - 사건의 경위 : 탈색,염색후 양쪽 구렛나루 얼굴부분 2주 심재성 2도화상, 귀 1도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술비와 통원치료비용 일부분 받았으며 나머지 영수증 첨부 했지만 합의서 작성시 ... [손해배상] Hoon_1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3
오피스텔 헬스장 법적의무사항 문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약 700세대 오피스텔입니다. 궁금한점은 오피스텔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트레이너 배치가 의무사항인지 입니다. 찾아보니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체육시설의 경유에는 면적에 따른 배치인원이 정해져있던데 ... [손해배상] 이관리자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가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1층에서 새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누수 뒷 쪽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년 8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상가 새입자로 1년 반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1년 ... [손해배상] 이다민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2
대금반환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상반기 - 사건의 경위 : 발주계약진행 후 납품이 이루어지지않아 발주대금 전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발주대금 전부 - 증거유무 : 공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hongs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22
도난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화도 군부대 - 사고일시 : 23/11/22 ~ 현재 - 사건의 경위 :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날이였습니다. 군생활에 필요했던 짐들을 정리하여 간부에게 부탁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임에게 그 택배를 맡기고 ... [손해배상] 냉나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개물림 사고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1/1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견적을 내기 위해 집에 방문하셨고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물지는 않았으나 강아지 이빨에 이사업체분 정강이가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바지를 두꺼운걸 입고계셔서 ... [손해배상] 왕밤빵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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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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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