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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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기물 파손 12월 31일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 여닫이로 된 서랍장을 열었는데 위와 아래 두개 있는 서랍의 경첩 중 위에 있는 경첩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졌습니다. (나사 두개) 이외에 경첩이나 나사, 나무판에는 어떠한 파손도 없는 상태로 퇴실 하였... [손해배상] anhdk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2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도권과 지방 - 사고일시 :23.12.31 - 사건의 경위 :판매자는 A와 B 사이트에 다른 구성 다른가격으로 기재함 (A사이트 : @@+## 세트 판매 , B사이트 : @@ 판매) 구매자는 위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쪽지 댓글로 문의를 주지 않고 ,기재... [손해배상] 송재환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5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시 - 사고일시 : '23년 6월 9일, 22시45분경 - 사건의 경위 : '23년 6월 9일, 22시 45분경 밀양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음주후 내 차량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내리쳐서 본네트와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를 손상을... [손해배상] -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19
원고는 판결액을 피고는 소송비용액을 각 더 받아야 하는데요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670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35원 및 이에대하여 2007,3,21,부터 2011.4.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손해배상] 범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3
쇼핑몰 대행구매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11월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사건의 경위 :문자를 받고 사이트소개를 받아서 회원가입 시키고 돈을 입급시킨뒤 물건을 대량구매한뒤 범인이 알려준 장소로 물건 배송주문 넣으면 수익발생 처음에는 ... [손해배상] 김민정 \| 2023-12-31 답변수 1 좋아요: 23
임금체불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2년 중 - 손해의 내용 : 임금체불 - 증거유무 : 유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손해배상] 72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4
임차인과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상담 - 사건의 경위 : 지금은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확실히 훼손과 오손을 하여 원상복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거 안받고 벽지값12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벽지값 100만원만 주겠다며 ... [손해배상] -_1 \| 2023-12-29 답변수 3 좋아요: 17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용산구 빌라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1. 11월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이 젖기 시작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수리 2. 윗집 누수 수리 후 천장이 마르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오랜시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 이번생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5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임대인과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추후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 본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리파인을 통해 안내받고 그 즉시 임대인 변경신청 완료함 B 임대인이 부동산을 저당잡고 대출을 ... [손해배상] 프로필 수...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4
민사소송 증 보정명령등본 문의 2023년 11월 말 경 길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쌍방폭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와서 서로에게 사건접수를 할꺼냐고 물었고 서로 사건접수는 안해서 서로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만 경찰이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몇일뒤 그 주변에 재물을 쌍방폭... [손해배상] 박민석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7
오토바이 절도로 피해받은거 보상받으려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작전동&계산동 - 사고일시 :2023.10.4 - 사건의 경위 : 2023. 10.4 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해 피의자가 스마트키와 이어폰 조끼를 분실하여 신고를 하여 2023. 12.19일에 검거가 되어 검찰로 송치 된다고 우편물과 전화로 통... [손해배상] 카타리나코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8
윗층 배관문제로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자가) - 사고일시 : 2023.12.25 오전중 추정 - 사건의 경위 : 1.12월 23일~25일 여행으로 인한 부재중 집 베란다 및 안방 창틀 틈으로 누수 발생 2.위층에 의한 누수 의심으로 인하여 위층 만남시도->부재중으로 확인 연락... [손해배상]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4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wys2/file_attach/2023/12/27/1703650004-96.jpeg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첫달에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은 따로없고 그냥 조용할때 잠시 먹을 수 있었고 밥... [손해배상] kyuong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6
블로그리뷰를 게시했더니 업체에서 오늘 고소를 할꺼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2/14 - 사건의 경위 : 12월14일 지인4명과 해당가게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영업마감 시간이 한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라는 식의 뉘앙스와 행동들로 기분 나쁘게하여 해당업체에 네이버 리뷰 ... [손해배상] 조지코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2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에게 변태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습니다.. [손해배상] 아이오이오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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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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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