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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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해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1,과실치상,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2,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나요? 3, 일반진단서2주나 멍든 사진으로 민사 손해... [손해배상] yuji****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다음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18년 - 사건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룸을 2018.06.21~2018.11.21까지 약5개월간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중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만약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는 채... [손해배상] 밥대장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0
근무처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과실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드론 학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드론학원에서 드론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에 투입한 근무자의 담당 학생이 본인의 드론을 파손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후 아무 ... [손해배상] 윤혁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1
웨딩 본식 사진 손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10.28.토요일 14:30 - 사건의 경위 : 웨딩 본식스냅 데이터 손실 (40%~60% 데이터 손실된 상황) - 손해의 내용 : 11월 17일 메일로 본식사진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 사진 확인을 하는 도중 부분부분 ... [손해배상] 뭉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1.7.17~23.7.16 ... [손해배상] 구우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2
온라인 티켓 양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고일시 : 2023.12.17 - 사건의 경위 : 콘서트를 가기 위해 트위터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인증 사진과 계좌를 받았음. 의심없이 배송지 변경으로 티켓을 받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보냄. 입금 후 ... [손해배상] 유수빈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14
빌려준돈을 3년째 못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3년전 쯤 차를 수리하려 업체에 맡겼는데 수리비용 및 주문한 부품비용까지 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차량은 그 업체에 묶여있는상태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 [손해배상] 롤로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가 B의 자택에 방문하여 B 자택 내 소파에 토를 하였습니다. 소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파를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A는 토하고 소파를 손상시킨 것을 모두 인정했고 직접 소파를 구매해줬습니다. 그 후 A는 가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 배상해주... [손해배상] -_1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8
건물 주차장에서 간판이 차량을 덮쳐 차량 파손 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동탄 더퍼스타워2차 아파트형 주차장 - 사고일시 :2023년 9월 23일 - 사건의 경위 :오전8시반에 지상 3층에 주차 하고 출근후 20시에 퇴근하는데 차량을 확인 해보니 뒤에 간판이 넘어져 차량을 파손 시켜 확인해보니 3층 디자인 업... [손해배상] 코론플라워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1.27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현재 저희집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 및 설비기사, 배관공사 업체 2곳 총 3곳 이상에서 확인한 결과 제방 천장 위... [손해배상] 이동민_1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8
알바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데리고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호프) - 사고일시 : 2022-04-0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생이 미성년자를 고의로 받아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걸라개 됨 그떄 주방지원 제외하고 홀직은 2명은 서로 남매관계임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업주는... [손해배상] 서나짱♥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7
사기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금전관련 채무 민사 공소시효 문의 - 문의지역 : 군포 - 사고일시 : 2012.08 - 사건의 경위 : 사업 관련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차단하고 해외로 잠수 결국 형사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해외로 잠적해서 형사 중단되었다가 얼마전에 귀국해서 진행중임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공소시... [손해배상] 김명진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목매매계약 미이행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수군 장계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소유의 임야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때 (벌채업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벌채연도2023년, 식재연도2024년이고 임목매... [손해배상] 써니안77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37
농작물 재배 및 매수 계약 후 출하 지연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시 - 사고일시 : 계약 일자 23년 3월 9일 / 농작물 파종(4월) 4개월 후에 작업하기로 함. - 사건의 경위 : 1. 23년 3월 9일에 재배자가 아주까리를 종자를 구매하여 아주까리를 재배하고, 파종 후 4개월 후에 작업하여 출하... [손해배상] 헤헤_1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20
판매한물품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12.5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번 X 개 X 터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중고물품 사고파는 곳인데 제가 오토바이 한 대를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고요. 산다고 물건값 좀 깎아달... [손해배상] 이동연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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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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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