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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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영구 정지 라이엇게임즈의 발로란트 게임을 하던 중 하드웨어 밴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적도 없고 억울하게 무고 밴을 먹었다고 문의를 넣는중이구요. 친구가 저에게 자주 빌려줬던 계정이 있었고 그 친구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를 해보... [손해배상] won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타인게정을 빌렸는데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타인게정을 빌렸는데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의견을 듣자하니 원하는것은 계정 영구정지에 관해 현질한 비용 회수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계정에 관한 피해액을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 [손해배상] 신현봉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28
오토바이 수리비+오토바이 리스비 미차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사고일시 :23.11.14 화요일 7시35분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수리비+면책금+오토바이리스비 안내고 도망 - 손해의 내용 :1.570.000+237.000+200.000 - 증거유무 : 통화내역,메신저 스크린샷 [손해배상] 허범수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30
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2021년 세무사 고용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23년 상속세 관련하여 추가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하니 공제 신고 금액이 ... [손해배상] 지안나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23
이럴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1-12 - 사건의 경위 : 중고물품 거래도중 상대방 의 채무불이행 총 200만원중 120만원 입금. - 손해의 내용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거래중 업자가 돈 전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틱가구를 팔았고 ... [손해배상] 변호사닷컴...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35
지급명령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2023,11,7송달 2023,11,22 확정 - 손해의 내용 : 채권자인 저는 일용직 현장 팀장이고 채무자인 인원은 팀원으로 선가불 이후 가불금액을 변재 하지 않아 지급 명령 신청으 하였으며, 이후 송달문서 상... [손해배상] -_1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39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제안을 받고 입사 그 당시에 해당 회사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빠른 입사를 요청(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사이니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라는 조건을 받고 입사) 그런데 이 사이니지는 1년 근속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 [손해배상] Yoon_1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25
만8세 부모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23.11.22 - 사건의 경위 :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내역을 보니 누군가가 10건이 넘는 건수의 총 금액 308,800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여 카드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점포에 가서 사장님에게 cctv의... [손해배상] 비요르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31
카메라 영상 포맷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8일 - 사건의 경위 :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반납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버렸습니다. 반납 40분뒤에 업체에 전화해서 ... [손해배상] 다이나믹강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7
억울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속초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부당해고당했다고 아파트상대로 소송을제기해서 최근에 패소했대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주민들이 3-40만원 내라... [손해배상] min057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6
민사소송 변론기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네 전철역 앞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급하게 뛰어가시던 할머니와 세게 부딪혀 핸드폰이 파손됨, 본인(원고)은 가만히 신호 대기중이었지만 물건... [손해배상] lalah****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23
아래층에서 24시간(현재 5개월째) 세탁기를 계속 돌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주거( 본인 4층/ 아래층 3층 연립주택) - 사고일시 : 2023년8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 - 사건의 경위 : 24시간 쉬지않고 세탁기를 돌려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어지럼증, 평행감각 이상 및 지속적인 진동으로 ... [손해배상] 이선정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19
상대의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2023-12-01 - 사건의 경위 : 저는 핸드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본 손님께서 핸드폰을 저희 가게에 수리 맡겨놓았는데 저희 가게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손님께서 저에... [손해배상] 서민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1
스토킹,사실적시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2023 11월 초 - 사건의 경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중절 수술 후 3달정도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자꾸 번개탄 사서 죽는다고 자살협박, 지속적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데 스... [손해배상] -_1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18
손해배상 청구 상속재산 손해배상 재판에서 본인의 실종선고로 2022.5 원심판결의 집행문이 본인의 자녀 이름으로 발부되었습니다. 2023년 실종선고가 취고되고 항소심재판이 본인앞으로 수계신청되고, 소송수계 접수증명원이 법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손해배상] 규_1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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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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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