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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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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 때 본인이 아...
[후견] |
- 임의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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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
[후견] |
- 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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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종료 심판이 없이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후견] |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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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
[후견] |
-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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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
[후견] |
-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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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특정후견...
[후견] |
- 특정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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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
[후견] |
- 한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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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종...
[후견] |
- 한정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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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감독은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한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
[후견] |
- 한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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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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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
[후견] |
- 어떻게 한정후견인이 선임되나요?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한정후...
[후견] |
-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행위에 제약을 받게 되나요?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
[후견] |
- 한정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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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
[후견] |
- 성년후견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종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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