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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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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와 제6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바, 제1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서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
[이혼소송] |
-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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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6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
[이혼소송] |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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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유...
[이혼소송] |
- 조정이혼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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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혼소송] |
-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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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의 신청
사전조사
조정절차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1. 조정의 신청
이혼을 하려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이혼소송] |
-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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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
[이혼소송] |
- 부부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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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
[협의이혼] |
-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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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협...
[협의이혼] |
-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의사 철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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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할 ...
[협의이혼] |
- 협의 이혼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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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
[협의이혼] |
-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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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4.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통한 이혼의사 확인받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의...
[협의이혼] |
-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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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유 불문하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
[협의이혼] |
-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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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혼이 된 경우 예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이 된 원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약혼/파혼] |
-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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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
[약혼/파혼] |
- 약혼 후 헤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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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것만으로는 친족관...
[약혼/파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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