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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도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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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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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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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역시 정당...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친권이 상실·제한되면 더 이상 부모역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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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어떤 경우에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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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친권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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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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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친권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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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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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
- 이혼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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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취소판결...
[이혼취소/무효] |
- 이혼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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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의 이혼을 하고자하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취소의 소는 이혼무효의 소와 달리 조...
[이혼취소/무효] |
- 이혼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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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혼인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 이혼무효판결...
[이혼취소/무효] |
- 이혼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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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의 소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
[이혼취소/무효] |
-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 이혼 소송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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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이혼소송] |
-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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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을 조정에 ...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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