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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은 해주기 싫어요. 이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를 보면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도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 [불륜/외도]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되었으면, 상대방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과의 혼인기간, 생활, 파탄된 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측정하고 있습... [위자료]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95%가 협의이혼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외도’여도 아이들 문제나 기간의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 [위자료]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소송은 한 달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몇 년 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이 다퉈야할 사안이 개개인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 [이혼소송]
외도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산정하는 특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특정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 / 상간자와의 성관계 유무 /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지 혼인기간 및 자녀의 유무 / 배우자의 반성 유무 등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 [위자료]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이혼소송을 먼저 하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근거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게 되면 배우... [불륜/외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네.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꼭 두 가지를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재판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 [이혼소송]
5년 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 대법원 2011.7.29.자2008스113결정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양육비]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 1항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양육비]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부부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가 교차하는 부분의 금액을 합산한 후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소득/부부의 총소득) 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은 소... [양육비]
사정이 나빠져서 원래 지급하던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육... 네, 양육비 감액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 [양육비]
아이가 커가면서 보내주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더 올...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의 지출이 생겼거나, 양육비를 협의한 당시보다 물가가 올랐을 경우, 양육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