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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 [형사소송 절차]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제출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부터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황 청취를 ... [형사소송 절차]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때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 [형사소송 절차]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형사소송 절차]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형사소송 절차]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이며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가. 약식명령 검사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공소제기)에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검사의 약식명... []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