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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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수집 발견한 지식이나 자료를 범죄 수사에 제공하는 기술과학을 말한다.
법률관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뜻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실들을 말한다.
법률안거부권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로 환부시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53조).
법률안제출권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구성요건이라고도 한다.
법률자문 법률 전문가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효과 구체적인 사실이 법률요건을 충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생기는 법적 효과를 뜻한다.
법의무 법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을 말한다.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법인격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
법적안정성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으로서 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법적확신 관행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신념을 말하며, 법적확신이 없는 관행은 국제예양 또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법제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 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