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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 민법 제909조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의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친권을 주어야 양육권을 넘겨...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분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 한 후, 전 남편은 죽고 저는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 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이의 부(父), 모(母), 자녀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자녀문제]
저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지정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하며,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역 중이면 재판이혼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이혼절차]
남편이 3년 째 행방불명이에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되는 건가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3년 째 행방불명이면 재판이혼의 요건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을 뿐이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적... [이혼절차]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답변서와 반소장이 있던데 답...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반면 반소장은 원고의 주장 외에 본인의 주장을 더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 소송을 제기하기 ... [이혼절차]
이혼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서 자신의 과오가 너무 크게 부풀려졌다 하는 내용은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수정하고, 원고가 숨긴 과오를 드러내어 파경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내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 [이혼절차]
이혼 소장을 작성할 때,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 우리나라는 이혼청구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재판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 [이혼절차]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서운했던 점, 억울했던 점, 사소한 잘못을 크게 과장하여 ... [이혼절차]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 네,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소장을 수령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 제출을 하고, 답변... [이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