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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11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를 위반(신호위반)하여 운전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6.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직장을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급여의 손실 등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와 배상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담당...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정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주의사항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일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큰 경우, 추후 가해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사회통념상 완전한 두 눈으로 일을 할 때보다 시야가 좁아져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좁아지는 등 여러 가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호비란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전문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개호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병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입니다. 개호비는 감정결과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개호인의 수를 확정하여 산정합니다. 구체...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비급여 항목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 되며, 진단서 발급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만약 보험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치료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물손해와 관련된 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차량 등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의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부...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동안 판례 및 실제 사례에서 축적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 사고> ... [과실비율]
교통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져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 및 가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을 하는 ... [과실비율]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Q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