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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계약의 준비나 성립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뜻한다(민법 제535조).
계쟁권리 소송 등 사건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넘겨받아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고객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뜻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자를 말한다.
고소불가분의원칙 친고죄에 있어서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나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위험행위 방사능 물질의 운반 및 보관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에 임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절대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고의 민법상으로는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 중 하나이며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고의와 함께 책임요건의 하나로 보며 범죄사실의 발생을 행위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공개주의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국민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이념으로 하는 원칙이다.
공공유한회사 일반 대중에게 주식이 공개된 상장회사로서 공개유한책임회사, 공개주식회사라고도 한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공무수탁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136조 제1항)
공법상사실행위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법행위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기각 형사소송에 있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 등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