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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아...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 의견이 계속 대립한다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이때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 [이혼절차]
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과 별거의 시점,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하는지,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 재산언제 배우자와 결혼했고 언제부터 별거를 하...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조정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일부로 소장을 받지 않아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 아니면 배우자를 소환할 수 ...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가정법원이 어디인가요?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조정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혼의 당사자 두 분 모두 자녀양육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그 후에 교육확인서를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전달된 자료... [이혼절차]
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조정은 간결한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혼... [이혼절차]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해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혼하지 않도록화해를 시키는 것이 아닌 원만하게 이혼을 진... [이혼절차]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견해가 있으며 추가로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제도라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게 되었... [재산분할]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유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혼인의 기간 동안 서로의 노력에 따라 얻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 [재산분할]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책임...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하지만 이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따... [위자료]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절차]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혼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여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확인서, 서로의... [사실혼/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