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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로 인한 고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6-09-05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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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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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률
링크와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다수의 링크를 모아서 올린다는 전제 하의 질문입니다. 1. 그 링크들이 타인에게 보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링크들로 예시를 들면 어떤 인물이 한 막말만 모아서 링크들을 올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순수 그 인물이 발언을 한 sns로 그냥 단순 링크들을 모아서 어떠한 사견도 넣지도 않고 단순히 링크들을 게재할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1-1 1번이 고소가 불가능 하다면 악의적인 편집이 있는 글을 링크들로 올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허위사실도 포함) 1-2 막말을 한 글이 캡쳐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서 비난과 조롱이 섞인 반응이 있는 다수의 링크를 게재할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오직 사견 없이 다수의 링크를 게재할 경우 생기는 고소가 있다면 그 고소의 요건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질문들이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법조항이나 가능하다면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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