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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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경정청구를 알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 청구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분으로 30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법률전반] 김영민_1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3
병사 겸직 금지의 원칙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희 팀에서는 예비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정보 플랫폼을 개발중 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현역 병사가 답변을 해 주고,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률전반] -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2
선거법 관련 위반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다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 비교' 라는글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중에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전엔 몰랐는데 근데 알고보... [법률전반] 나우두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1
화해권고신청의 건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건입니다. 상속포기한 형제의 국세체납건이 있어 그 지분만큼 원상복귀해야하는데요. 상속자가 그지분만큼 갚기로하고 변론기일 임박입니다.. 1. 변론기일전에 화해권고신청 어떻게 하나요? 원고 소관청 세무서측과 합의하고 ... [법률전반] 2,813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9
파묘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998년3월30일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경북 김천에 있는 선산( 등기부등본상 남의땅 이였음) 에 매장을 하었습니다 7남매 중에 제일먼저 작고 하시어 먼저 묻히셨는데 그 이후 대략 6~8년 뒤 큰 어바지가 돌아가... [법률전반] 김혜정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지하철 - 사고일시 : 12월 말 - 사건의 경위 : 출근 길에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에서 위태롭게 서있다가 A랑 갑자기 뛰어오면서 저랑 부딪쳤습니다. 그러다가 A가 왜 밀치고 지랄이야 하고 먼저 욕을 하셔서 저도 욕을 하고 ... [법률전반] 서해새우깡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아는 동생과 타지역에서 일을 해야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월세 80에 보증금 500인 집에서 같이 1년을 계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얻으면서 동생은 보증금을 낼돈도 ... [법률전반] 고건_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6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 [법률전반] 문의지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8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mjh***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20
상대방이 허위신고 했습니다.저희가 무고죄,환자이송방해죄,정신적피해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량초등학교 뒷후문 도로가 - 사고일시 : 2023년 8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 모시고 승용차 타고 경희대학교병원 가는 중이였습니다.항상 가던 길인데 그 길이 일반통행 된지 2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도로 차도가 양방향으... [법률전반] 조선소나무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6
선거관련하여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국제통상학...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0
법률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국통 선관...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32
인도위 적재물 관련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660-2 입니다. - 사고일시 : 매일 - 사건의 경위 : 해당주소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1층에는 상가가 있는데, 해당상가가 인도 + 인도앞 도로까지 본인들 업무에사용되는 ... [법률전반] 지니입니다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1
행방불명 세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1층 세입자분이 정신과 치료와 노숙 비슷?한 수급자이시며 6개월째 행방불명입니다. 세입자 연락처로 연락도 했으나 답이없고 , 세입자 가족 지인은 모두 알길이 없습니다. 월세도 못받고있는 실정이며 다른 예비세... [법률전반] 도두호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42
[비밀글] 음식 구매 후 상업적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법률전반] 맹꽁 \| 2023-12-01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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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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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