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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인 후 돈을 가져간 경우
2016-01-20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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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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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영희
시골할머니가 서울의 아들집에 왔다가 시골집으로 돌아가기위해 고속버스를 탔고 우연히 젊은 여자가 옆자리에 타게 되서 이런말 저런말 하면서 가던 중 젊은 여자가 피로회복제라며 드링크를 주어 마신 후 잠이 들었다네요. 한참 후에 잠에서 깨어나보니 젊은 여자는 없어지고 아들에게 받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용돈을 홀라당 가져갔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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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101,010 | 2016-01-25 답변수 1

공갈과 협박 차이점
 공갈과 협박이 어떻게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경제범죄] 스폰지송 | 2016-01-25 답변수 1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에서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차량의 탱크를 청소하다보면 물을 버리게 되고 이 물이 하수도를 따라 흐르게 되면서 가끔 지방지 신문기자라는 놈이 찾아와 레미콘폐수를 버리는 것을 신문에 내겠다며 겁을 주며 돈을 갈취하는데, 이 놈을 ...

[경제범죄] 고호태 | 2016-01-25 답변수 1

금전채권 협박독촉
 장사하는 지인 중에 거래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그 채권을 인수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것을 떠나 가족들도 가만두기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지인은 장사가 뜻대로 안되어 날짜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지만 들...

[경제범죄] 황희철 | 2016-01-25 답변수 1

아들이 돈을 빼앗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일명 짱인가 뭔가를 하고 있나본데 가끔 힘없는 학생을 불러 돈을 내놓지 않으면 100원에 한 대씩 맞을 수 있다고 겁을 준 후 돈을 빼앗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제범죄] 기호철 | 2016-01-25 답변수 1

택시비 미지급 후 폭행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없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치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제범죄] 최만철 | 2016-01-25 답변수 1

자리세 요구 협박
 시내 중심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건달들이 와서 자릿세를 안주면 신고도 하고 장사도 못하게 엎어버린다고 겁을 줘서 다달이 자릿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하면 건달이 감방에 들어가나요

[경제범죄] 겨울이길다 | 2016-01-25 답변수 1

군인남친...
  하사관인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와 놀다가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위협해 돈을 뺏었나 봅니다. 그 여성이 신고해서 잡혀갔고 경찰은 군인이라고 헌병대로 넘겼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징역살게 되나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

[경제범죄] 그래도곰신 | 2016-01-25 답변수 1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입니다. 같은 부서에 여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과 눈이 맞아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지만 이 직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직원이 자꾸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구요. 그냥 좋아서 만났지만 애...

[경제범죄] 허참 | 2016-01-25 답변수 1

민원제기로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음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오더니 건축법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민원제기 하지 않을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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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날치기가 피해자의 손가방을 날치기 하려고 가방을 잡아 당겼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껴안고 있어서 바로 빼앗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들어 주먹으로 한 대 폭행했고 피해자는 넘어져 상처가 났을 경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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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 중에 택배를 받아 보관하다 배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절 전에는 택배가 평일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택배물건도 다양해서 매우 힘든것 같았습니다. 그 지인이 사무실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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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가 주택공사를 설계도대로 다 마친 후 실제 평수를 측정해보니 설계평수보다 실제 공사평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평수에 맞게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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