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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 2016-01-27 08:41:29
685
조회수
7,426
| 글쓴이 | 오희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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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수원을 약 5,000평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과수에 봉지를 씌우면 도매업자들이 찾아와 밭데기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한 후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씨의 영향으로 도매업자들이 계약 파기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돈을 다 사용했다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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