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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2016-01-28 07:00:04
아이콘 449
조회수 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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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원
 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저는 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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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 효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재개발 예정인 것으로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일이 결정되는경우 임차인은 결정이주일 3개월~4개월까지 이사 가야하고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금액은 백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

[부동산거래] 션_1 | 2023-12-27 답변수 1

오피스텔 압류 상황에서 세입자 대처방법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삼성전자로 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입니다.(이사 후 바로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22년 7월)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주인이 바뀐상황 입니다. ...

[부동산거래] 이장훈 | 2023-12-27 답변수 1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협의가 안될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쓰기전) 부동산 가계약시 매수인에게 3000을 받은 상태이고 중도금은 계약시 협의해 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문자로) 저희집은...

[부동산거래] 추억이란 | 2023-12-26 답변수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법률조언 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회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19년 8월에 5층 건물을 사옥용도로 매입하였습니다.(매입가격 39억) 그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중개수수료 없이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

[부동산거래] 애밀 | 2023-12-19 답변수 1

부동산 매수계약 해지 가능한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아파트 매수 아파트 매수할려고 계약금(10%) 지불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발코니 확장상태인데 건물대장에 해당내용 반영이 않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시청...

[부동산거래] 좋은만남 | 2023-12-19 답변수 1

월세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ㅠㅠ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이 2000만원이 들어가있어요.근저당권설정날짜가 저희 이사 날짜보다 더 빠릅니다.그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속합니다.아직 경...

[부동산거래] dpwls1212 | 2023-12-19 답변수 1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구로동 주상복합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세입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니고 2022년 5월까지 2년간 전세로 살았던 집인데 계약연장 시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

[부동산거래] qhtmtj**** | 2023-12-18 답변수 1

임차권등기 설정 시 최우선 변제권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배당 신청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다...

[부동산거래] 사이런 | 2023-12-17 답변수 1

보증금 반환
20대 대학생입니다. 자취때문에 2022년6월27일 원룸 부동산 계약을 하고 보증금2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해서 계약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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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파기 통보 후 시설권리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카페를 인수하려고 시설권리금 1300만원을 먼저 주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200만원 지불 후 잔금 처리일에 잔금(1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시설권리금을 다...

[부동산거래] Guardian King | 2023-12-14 답변수 2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2023-12-08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가능한 집으로 계약 했고 대출이 안나올 시에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고 계약금 50만원을 임대인께 이체 했습니다.  2023-12-12 추천 받은 은행이 있었지만 주...

[부동산거래] 도와주세요 | 2023-12-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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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형사 건 문의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고 양수 받고 6개월 뒤 법인회사로 인수 조건 제가 소송시 명의 대여로 형사 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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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내년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연장 안하려고 통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나간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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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 부동산 소재지 : 고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역주택조합, 구조심의조정 단계 시공사가 바뀌어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시공사 변경에 따른 조합 탈퇴 조항이 없어서 조합 측에서는 탈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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