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어느 죄에 속하나요?
- 2024-02-20 21:52:47
63
조회수
310
글쓴이 | Logan Lee | ||
---|---|---|---|
(일면식이 있는)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악의적으로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온라인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 확보)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어떤 죄들에 속하나요? 2.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3. 영업방해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도 해당이 될까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