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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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왕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위 날짜로 한 달 정도 일하던 알바근무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저를 부당해고 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이전에 ... [법률전반] suj03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업무 방해?) - 사고일시 : 4/18 - 사건의 경위 : 제가 미국 인턴십을 1년 다녀오면서 이용했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들과 불편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정리해... [법률전반] Eunsang Lee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서울) - 사고일시 : 2024.04.06 - 사건의 경위 : 직장에서 공용PC에서 제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어 동료 직원(A)이 직장상사와의 1:1 대화창을 열어 위에 대화내용을 드래그하며 본인관련 내용을 읽고, 캡쳐까지 하였습니... [법률전반] 저이뇽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3
명예회손 법률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3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생활 중 한 여자인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교수님께 많이 질문도 하고 교수님의 연구분야와 자신의 관심분야가 관련이 있어 여러번 찾아뵙고 교수님도 그 모습을 좋게보아... [법률전반] 오나우풀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6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오상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으로고소 안녕하세요 직장의 후임이 회사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않게 불평 불만만 할거면 회사를 관두고 저에게 걸맞고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라면서 직장동료로서 충고해주는거라면서 말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면서 그렇게... [법률전반] 반딧불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13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하여 저에게 피해(강제추행)를 끼쳐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저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qwer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5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체리초코파...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6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 [법률전반] 오상현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7
파묘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998년3월30일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경북 김천에 있는 선산( 등기부등본상 남의땅 이였음) 에 매장을 하었습니다 7남매 중에 제일먼저 작고 하시어 먼저 묻히셨는데 그 이후 대략 6~8년 뒤 큰 어바지가 돌아가... [법률전반] 김혜정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7
sns에 올라온 폭로글을 공유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4.03.21 오후 9시경 - 사건의 경위 : 누군가(이름이 공개)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 폭로글을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제가 트위터(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얼굴, 이름과 닉네임은 가렸지만 누... [법률전반] 최서윤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1
명예회손 .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했던 여자인 동생과 싸우게됬는데 그 아이가 제 신상 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라는 말이 나오게끔 글을 욕과 섞어 많이 올렸습니다. sns에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몇시간 뒤에 제 글에 말이 맞게끔 쌍욕 걸레 창년 애미없는년... [법률전반] Djensn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5
모욕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를 주고받아 디엠을 하게됐고 제가 올린 스토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갑자기 저에게 페미냐며 뭐라하고 커뮤니티에 저와 주고받은 디엠을 제 신상은 가린채 올려 페미는 원래 이렇게 급발진이 심하냐, 정병 같다 라고 ... [법률전반] 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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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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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