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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이트 가입 여부 확인이 문제가 되나요?
2023-12-11 14:42:00
아이콘 17
조회수 396
게시판 뷰
글쓴이 우령

사이트 고객 센터에 타인의 이메일이
해당 사이트 가입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등에 문제가 되나요?


비슷하게
예전에 일베 회원 검사기라는 사이트에서
메일을 검색하면 일베에 가입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타인의 메일이 가입되어있는지 검색해본 걸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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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1월 2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랜덤채팅에서 어떤사람에게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를 하자고 해서 카톡아이디를 받고 카톡을 하자 제가 ...

[인터넷 범죄] ㅇㅇ | 2024-01-04 답변수 1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위플레이라는 어플내에서 한명을 조리돌림하고나서 글로 "이러시면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됩니다^^" 를 쓴부분과 말로 "전화번호만 주면 주소 찾아낼 수 있다" 러는 부분은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범죄] magician | 2024-01-04 답변수 1

제가 몸캠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소개팅어플에서 몸캠피싱을 당했는데 지역 사이버수사대가서 할 수 있는 조취가 없다는데 중국인이 한 증거가 있구 피해자의심 목록도 노출된걸 가지고 있습니나 금액피해는 없는데 정신스트레스가 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범죄] 비공개 | 2024-01-04 답변수 1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방송 - 사고일시 : 12월 - 사건의 경위 : 채팅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혹시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으로 250이라는 숫자로 남자 키 몸무게 그곳길이를 분배해주세요 라는 채팅을 올렸는데 이것이...

[인터넷 범죄] -_1 | 2023-12-31 답변수 1

개인정보 유출
어플에서 A와 전화를 하다가 A가 1시간만 전화를 해주면 20만원을 송금해주겠다해서 전화를 했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와서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만원을 먹튀했다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오고, 제가 차단하면 또 ...

[인터넷 범죄] 박지연_1 | 2023-12-30 답변수 1

구매대행 포인트 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https://jdmallkr.com/shop/, 카카오톡, 라인 - 사고일시 : 2023.12.22 - 사건의 경위 : 구매대행 부업을 위해 선입금된 원금 및 대행 수수료 미지급 - 손해의 내용 : 원금 약 1,200원 - 증거유무 : 있음 (라인 대화,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ECR...

[인터넷 범죄] 이서경 | 2023-12-29 답변수 1

넷상 돈을 건 판정게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쯤에 다른 사람과 시비에서 시작해서 게임에 대해서 판정을 게임에서 상위 프로게이머라는 사람에게 판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제이의 계좌로 각각 50만원씩 큰금액을 배팅하게 됐습니다 판정중에 상대방에게 비제이가 판정승을 내...

[인터넷 범죄] 정준혁_1 | 2023-12-26 답변수 1

보이스 피싱 전달책 혐의 없음 불기소 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고일시 :20230717 - 사건의 경위 :보이스피싱으로 아들 사칭 후 원격앱 설치 - 손해의 내용 :2000만원정도 - 증거유무 :은행 거래내역 존재 - 진행사항 : 2000만원 중 무작위 통장 이용당한 500만원은 환급 받음. ...

[인터넷 범죄] jik3kji | 2023-12-18 답변수 1

통매음 성립 유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을 하라는 방이였고 마지막 키스는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싫은데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네라는 말을 했더니 고소한다고 신고하고 접수했다네요. 이게 범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 범죄] -_1 | 2023-12-15 답변수 1

통매음죄
제가 얼마전에 온라인 사이버게임으로 성적인발언을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더니 통매음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상대방이 연락오면 합의를 해주어야하나요? 합의를 해주는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를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해...

[인터넷 범죄] -_1 | 2023-12-14 답변수 1

오픈채팅 성희롱과 커뮤니티 댓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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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익명 | 2023-12-12 답변수 1

정보통신망침해
피해금액 약 70만원가량 가맹점 본사 직원인데 저희 회사가 가맹점 마스터 아이디가 없다보니 단톡방에 공유되는 아이디로 가맹점 아이디를 사용하다가 물건을 삭제시켜 해당 가맹점에서는 물류를못받고 가맹점 사장님께서 물건을빌려 장사를한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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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협박죄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혹은 불안감 조성 범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고소인이 될 사람에게 너의 범죄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의 카톡, 저로인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카톡을 보내며 괴롭히는 사람에게 정통법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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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대리게임 하다가 수사를 받게되어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추징보전청구 ? 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이후로 카카오페이랑 쓰던 국민 계좌에있는 돈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판결이 나면 풀리는지 아니면 추징보전금액으로 나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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