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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관련 형사 고소가 가능항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2024-01-25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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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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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크리메이트***, 오**
- 사고일시 : 2023년 8월 - 사건의 경위 : - 회사소유의 리스차량 을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개인에게 승계를 하고, 회사의 사내이사에게 얘기하여, 차량을 인도할것을 얘기하였으나, 회사와의 정산이 남아 있다고 하며, 차량을 인계하지 않고, 불법 적으로 타고다님. 회사의 사내이사는 이전 대표이사 였으며, 승계된 이후 승계자인 오**은 차량 보험료 및 과태로, 리스비용을 차량을 인계받지 못한채 계속 부담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차량 보험료 및 과태로, 리스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기타 피해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주)크리메이트*** 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오**님은 현재 고소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중에 있으나, 경찰쪽에서는 불법적인 점유의사가 없이, 회사와 정산 내역이 남아있어,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재 이의신청하여 재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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