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사기범죄 배상명령 확정 선고후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4-01-31 19:13:21

4

조회수 296

게시판 뷰
글쓴이	sol_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관악구 - 사고일시 : 2023/07월 경 - 사건의 경위 : 무인 프린터점에 흘린 카드(제 명의)를 피고인이 훔쳐주워 109만원 가량을 사용함.(금은방 3곳에서 각각 30만원씩 씀) - 손해의 내용 : 제 피같은 돈 109만원을 씀..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판결 남. 징역 3년, 배상명령 109만원. 피고인 구속되고 징역 3년 처벌나왔고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 109만원 지급하라고 확정되었습니다. 등기로 받은 판결문 정본에 배상명령 가집행을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이제 제가 뭘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하는지에 대해서이고, 또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것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할수있고 변호사없이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확정된 코인투자 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시흥시 - 사고일시 :2022.03 - 사건의 경위 : 약 2년 전(22년 3월) 친구가 코인이 작전 짜논게 있다면서 투자하면 100%고 3개월 안에 이득 보고 확정 날 수 있다고 하여 친구를 믿고 3천만원 투자함. (친구네 어머니도 투자한다기에 믿고... [사기] 555,555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9
번개장터 사기 건으로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번개장터) - 사고일시 : 3월 8일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 내에서 “2024년 03월 06일 ‘아이패드에어4 256 애플펜슬 2세대 스카이블루 풀박스”를 6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처음 연락을 했습니다. 22시 10분... [사기] 별명뭘로지...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9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미고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오토컬렉션 - 사고일시 : 2024.02.28 - 사건의 경위 : 02.28일 수원 오토컬렉션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 60만원을 없애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가져... [사기] 사자양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1
사망 이유를 모르는데 부검이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집에 타살, 자살 전황이 없고 간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으로 술은 최근 많이 먹고 혼자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망 2틀전 두통과 몸살로 작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귀과 후 (일요일) 회사에 나오지 않아 동료에 의해 신고되어 발견... [사기] 소름.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형사가 기획수사한다며 찾아왔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카페 - 사고일시 :2024-04-09 18시30분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에어팟프로2세대 미개봉상품을 판매중 프리다라는 닉네임으로 연락이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니 어떻게 안되냐는 식으로 얘기후 거래를 잡... [사기] 베르사체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
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장소 따로 없음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과 4월 9일 - 사건의 경위 :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참여하면 돈을 준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몇번 참여 후 돈을 받음 이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보내준 계좌에 ... [사기] 0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3
인감도장을 한달정도 분양업체 직원에게 맡겼는데 발생할수있는 문제가 있... - 사건의 경위 : 분양업체에서 계약을 한 뒤로 더 계약을 할 일이 있었고 분양업체 직원이 인감도장을 보내주면 대신 처리해주겠다해서 왔다갔다 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 직원을 믿게 되서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게 끝나... [사기] 지우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
유사수신행위관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휴대폰 - 사고일시 : 몇년 전 정확한 시기 추측되지않음 -사건의 경위 : A:친구 B:친구의 지인 C: 유사수신행위회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A가 B의 ... [사기] 이병권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
차용햇으나 증거는 입금내역밖에없으나 입금출금이서로많이섞여잇는사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pc방 및 자택 - 사고일시 : 3월 한달간 - 사건의 경위 : 피의자는 온라인도박으로 생계를유지중이엿으나 피해자가 연락와 가르처달라고함. 여기서 승패를 확신을할수없는 게임이엿으나 피해자도 꾸준히 돈을벌어감.여기서 피의자... [사기] 타도타도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8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휴대폰 중고 직거래를 하였는데 정상해지된 폰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여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함 현재까지 구매한 휴대폰 사용못함 - 손해의 내용 : 휴대폰을 받았으나 정상연결되지 ... [사기] -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4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바로템싸이트 - 사고일시 : 2024.04.02~2024.04.03 - 사건의 경위 : 게임계정구매 - 손해의 내용 : 65만원 입금후 계정을 구매하였으나 하루도 안되서 계정 정지 - 증거유무 : 판매자 환불 요청 일자 내역 , 채팅메세지, 판매상품등록 등 ... [사기] 김호영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4
사기 공범이 되나요? 1. 2023년 6월부터 A라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2. 투자비용에 대해 매달 10%씩 준다하였으며 9월달까지 투자비용 10% 를주었습니다. 3. 돈을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니 주변사람들이 돈관리에 대해 물어봐서 A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 A와 B,C는 ... [사기] -_1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8
금전사기 피의자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3년 3월~ 11월 - 사건의 경위 : 피의자B군은 23년3월경 사업이 힘들어져 힘든와중 시계를 팔려고 하였다가 피해자A양이 본인이 금전2천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의자B군은 7월까지 빌린금액을 상환하기로 ... [사기] 사기꾼을잡...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함께 동업을 했던 상대방이 제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3월14일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하여, 3월 15일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하던중 상대방쪽에서 지금 합의를 하지않으면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고 벌금도 많... [사기] 삼각산동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5
고소하고나서 결과가나왔는데..어떻게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 - 사고일시 : 2022/10/01~2023/1월 - 사건의 경위 : 개인RPC사장이 개인농가들 상대로 쌀을 받고나서 돈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산다고해서(여기가 농협RPC맞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기] -_1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6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보험회사; 게임; 연락두절; 헬스장; 양도; 이믄끼; 유사투자자문업; ISD; 스캠; 주식

인기 검색 키워드: 명의도용; 사기죄; 여자; 게임; 성립; 사기 합의;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술값

세부 카테고리: 소비자 피해; 보험; 손해배상; 초상권; 법률전반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7위

조재호

변호사
8위

감나영

변호사
9위

박재정

변호사
10위

남윤석

변호사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단순한 해...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잡하고 점점 해법을 찾기 어...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