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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능여부?: 2016-08-21 18:12:27

175

조회수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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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키미
5년 4개월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노무사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는데, 답변 서류에 거짓 내용들이 있으며, " 직장 동료랑 사이가 안좋았다, 회사 생활을 마음데로 하였다." 등 개인적인 인성을 비하하는 거짓들이 포함되어 있고, 직장인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회사를 어떠한 죄목을 붙여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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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층간소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2차례 찾아갔고 나아지지 않아서 참고 살다가 경비실에도 관리사무소에도 전화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수하고 싶어서 수차례 집앞 소변, 혹은 문을 두들기는 행위를 했습니... [경제범죄] 오잉 \| 2016-12-18 답변수 1 좋아요: 99
채무자에게 신용불량등재 하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한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정도인데 피의자가 말로만 갚겠다고 하고서 갚질 않아서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60만원 정도 갚더니 더이상 연락도 되질 않고 전화, 문자를 모두 피하기에 ... [경제범죄] 김보선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87
심증만으로 고소했을시 상대방을 사건현장에서 직접 보지않았으면서 심증만으로 공범이라 확신해 고소했을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면 이럴경우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로 처벌되나요? [경제범죄] 네임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85
변호사님 저랑 저친구랑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총7건8건정도의보험사기이구요{좁은골목에서의 접촉사고} 친구는 저에게 친구이름 통장계좌만빌려주엇구여 제가 다한것입니다. 저는 공익할떄 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중이구여 친구는 깜빵에서 나온지 3달정도되엇... [경제범죄] 살고싶어요 \| 2016-12-13 답변수 1 좋아요: 79
혐의 인정후 검찰 송치전 합의도중 진정서 관련 이야기 입니다. 매장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와서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 했지만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되기전인데, 송치되기전 합의를 다시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절반을 줄여주겠다고는 하지만 ... [경제범죄] gksehdrb****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273
변호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제가 절도로 두명을 고소했는데요, 증거가 부족한 관계로 둘다 무혐의 처리를받았고 정말 억울하게도 검사가 저를 무고로 기소한 상태라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말한적도없고 절도도 사실인데 상대는 무혐의된것도 모자라 제가 ... [경제범죄] 기타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92
음식점 신발 도난 피해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청년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아침 9시~10시사이 에 동네 콩나물국밥집에서 밥먹고있는데 다먹고보니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상의하고 CCTV 확인결과 그분이 카드결제를 하셔서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고 조취를 ... [경제범죄] 양주원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150
허위사실유포에관해 내년 결홍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신랑이 친구에게 폰명의를 빌려 사용하던중사정상 미납요금으로인해 그친구에게 이백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폰명의를 빌려준사람은 제동창이며 신랑될 사람도 같은또래 다같은 친구입니다. ... [경제범죄] tnwls****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91
금전사기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금전사기로 고소를 해서 기소처리가 되어서 재판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총 원금이 5000천만원에서 2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을 4개월있다가 준다고 하면서 합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 [경제범죄] 정영준 \| 2016-11-29 답변수 1 좋아요: 154
습득한카드를 사용하였을경우 11월21일경 우연히 길에서 카드를 습득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당일저녁에 호기심으로 2800원을 긁었더니 승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이마트에서 145만원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2시간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해당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피해자 ... [경제범죄] 의뢰인 \| 2016-11-25 답변수 1 좋아요: 97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함지호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15년 4월13일 사업개시한 삼겹살 프렌차이즈 화통삼 송탄점에서 오픈준비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였음. 화통삼 송탄점 함지호 사장은 업체 대금결제를 ... [경제범죄] 반 \| 2016-11-23 답변수 1 좋아요: 101
월급을 못받아서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옷가게 알바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월급이 두달 째 덜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40만원을 덜받았는데, 사장은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달라고 해도 정확히 언제 준다는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면서 포스기에... [경제범죄] 초코맘 \| 2016-11-22 답변수 1 좋아요: 98
합의금 과한거 아닌가요? 얼마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던 중 옆 CD기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전원도 안켜지고 액정도 깨진 상태라 쓸모없을것 같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 [경제범죄] 카리스마A \| 2016-11-22 답변수 1 좋아요: 90
고의가 없는데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금요일날 회사 회식으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 바에서 한잔을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옆에 있던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취한 상태라 제 가방인지 다른 사람 가... [경제범죄] 흔녀 \| 2016-11-21 답변수 1 좋아요: 108
사기죄,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능을 치기 전이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는 서울 K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채용이 되었고 채용이 된 후로 2개월간 일하고 급여... [경제범죄] 정씨님 \| 2016-11-20 답변수 1 좋아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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