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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상가소유주 배상범위: 2024-05-12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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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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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op****
- 문의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층짜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6층건물의 6층 1호,2호 상가주입니다. 6층의 외벽 타일이 일부 탈락되 떨어져 1층 천막에 맞고 튀어오른 타일파편으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행인은 병원의 검사를 받고 자택에 복귀했으나 추가적인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건물이 제 단독 소유가 아니고 구분상가인점과 과거 판례로 외벽타일도 공용부분인점, 건물 전체 골격을 이루고 안전이나 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소유권의 목적이 설정되있지않았으므 공용부임을 전달하였고 관리인에게 공용부로인한 사고이니 인적+물적 후속처리는 공용부기준으로 처리해야함을 전달했습니다만 관리인은 6층에서 떨어졌으니 6층 소유주가 해결하는게 맞지않냐는 의견입니다. 공용부를 점유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건물 화재보험의 보장범위가 적어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입으신분과 합의는 상가관리인이나 소유주가 아닌 손해사정사분을 통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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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 경찰분들이 타고계신 경찰차를 시속 6km로 살짝 박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있음.) 경찰분들이 괜찮다고 너무 졸려보인다고 집까지 데려다주시고, 연락처도 주지않으셨습니다.(경찰차 박은 사진은 없습니다ㅠ) 아직 음주운전 재판은 시작도 ...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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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파혼 시 배상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병점 - 사고일시 : 2024. 07. 01 - 사건의 경위 : 23년 초에 수원에 결혼식장 예약 진행했습니다. 본인(남자) 금액으로 예약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상견례를 진행했으나,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이나고(본인 부모님의 ... [손해배상] 오얏골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기기 중고거래 환불의무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1주일 전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직거래를 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매자가 아이패드와 맥북 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아이패드를 맡겼는데 맥북연결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서 부품교체를 하라했다며 환불을 요구 합... [손해배상] -_1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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