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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하고 싶습니다.
- 2024-03-14 15:48:20
2
조회수
72
| 글쓴이 |  -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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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 사고일시 : 2023년 8월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중 거래분쟁 발생 - 손해의 내용 : 분쟁금액은 6만원 - 증거유무 : 증거있음 - 진행사항 : 법원에서 약식명령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증거를 제출까지 하였는데, 판사님께서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거래분쟁나서 환불까지 다 해주고, 반품까지 받아서 반품받은 물건을 재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사기치지 않았다는 증거와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도 모두 다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도 다투어볼수있을까요? 벌금액이 100만원이라 사설변호사가 수임료가 더 비싸다고 해서요. 이 경우 국선변호사가 나은가요? 국선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잘 안해준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ㅠㅠ 억울해죽겠습니다. ㅠㅠ 정식재판청구하면은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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