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1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8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3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0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7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 [법률전반] bebop****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바람폭로 지금은 정리가 된 바람폈던 남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딸의 사진과 카톡캡처를 보내며 불륜을 했다고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Asdfghjkl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명예훼손,모욕죄의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에브리타임에 알바생 카톡방 캡쳐와 함께 “대체 얜 뭐하는 년이냐?“, ”얘 전적으로 쓸데없이 발주 많이해놓고 창고 정리 안됐다고 ... [법률전반] bhj6203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4
채팅 어플 번호 도용 오늘 제 번호로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다 그 사람 번호라고 하면서 제 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측에 문의해 제 번호를 뿌린 사람을 알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전반] -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2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위반사항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고일시 :2024/05/20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래 사항 - 증거유무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 [법률전반] 양파치킨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민사.기타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성범죄·강력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개정안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택배기사는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 [형사.범죄]
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이른바... [교통사고]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 [행정사건]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친권을 주어야 양육권을 넘겨...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분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
이혼 한 후, 전 남편은 죽고 저는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
저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도 상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는 뭘 보고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