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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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려고 집도 구하면서 제 이름의 명의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채 못 되서 제 사정상 동거가 어렵게 됐고, 이후 월세는 남자친구 쪽에서 전액 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 [법률전반] wkd_1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50
계약서위반사항 제가 지금 일 하고 있는곳에 계약서중에 ‘계약종료 후 1년동안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3km내에 동종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이직 준비중... [법률전반] 저요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34
학원과의 계약 문제 학원에서 유치원을 연계하여 수업 파견나가는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24년1월 학원측에서 금요일에 출근하는 유치원이 올해 계약을 안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변동이 생겨 계약만료일인 2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 [법률전반] 단이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43
모임 탈퇴후 재가입하려는 회원의 가입 결정 권한에 대한 질문 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장의 직무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법률전반] 글로벌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0
상업적 광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홍보광고가 필요하다고 느껴 광고업체와 협의하여 네이버 파워링크라는 광고형식을 하기로 해서 3년 약정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중인데 제가 광고집행6개... [법률전반] 카페사장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57
명의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캐피탈 및 카드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라는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개통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 [법률전반] 도움부탁드...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6
도움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인천 - 사고일시 : 21년 - 사건의 경위 :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인형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여 인형을 지인의 집에 놓고옴. 그러고 코로나가 심해져 만나지 못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계속 지인의 집에 있는 상황 연락... [법률전반] 열받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5
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를 진행하며 위약금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거래 취소) 저는 해당 내용을 보낸 후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입금을 동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매 시 필요 정보 ] 1. 성함 : 2. 연락처 : 3. 배송... [법률전반] AXON1227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57
1년미만 동거 이별후 금전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광명시 - 사고일시 : 2022~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넣고 10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이별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등은 쓰지않고 벌이가 괜찮은 제가월세 관리비포... [법률전반] 철산역롯데...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차법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사고일시 : 2달전부터 시작됨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않고 횡포를 부림 - 손해의 내용 : 1. 임차인이 거주중인 꼭대기층에서 배관파열되어 전 층이 침수피해를 보고있었... [법률전반] 바다로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52
대리도박 계좌 신고 제가 대리 도박 글을 보고 5만원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도박후. 수수료를 요구하여 주지 않자 불법 도박 계좌로 신고한다는데 이럴 경우 진짜 잡히나요? 잡힐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반] 고민ㅇ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54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스토리랜드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2024:02/11 오후 10~11시 경 - 증거유무 :스크린샷 게임을 하던중 특정유저가 저한테 "노리타 좋아하는 성범죄자 새긴가" '잠재적 성범죄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 [법률전반] 메이플랜드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48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피지 말라고 말했더니 욕을 하며 살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시는분 한명 외 2명이 계시길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시면 과태료를 무신다라고 말씀드리니 시발새끼라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다른분들이 제지를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지만 ... [법률전반] lg913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36
게임 통매음 게임하다가 두명에서 제 탓으로 몰아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길래 저도 햄버거 몇개먹냐 돼지년아 자식은 부모거울이라던데 라고 같이 맞받아치고 다른 성적인 말을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사이버 접수했는지 접수번호 들이 밀면서... [법률전반] 99,012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2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하고 어쩌고해서 제가 혹해서 넘어갔죠 근데 저랑 몇일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지랑 헤어지면 잇던거 다 불어버린데요 혹시 그거 신고하면 저 경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 [법률전반] ㅠㅠ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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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이 곤란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모바일게임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보통 게임이라 함은 이용자들의 서로 경쟁하는 것이 빠질 수 없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게임...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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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해서 얻은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 교양을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
남편이 교도소를 간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징역을 가있다고 해서 결혼 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