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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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세입자 대응 문의 - 증거유무 : 경찰 및 통장, 부동산 중개인, 주민을 통해 확인 가능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90-2 - 사고일시 : 4월 10일부터 - 사건의 경위 : 1. 4월 10일 23시경, 건물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지진인줄 알고 밖으로 대피... [법률전반] 어찌이런일...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이 갑자기 오르고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비 명세서에는 각각 얼마씩 받는지 나와있지않으며, 실제로 상주하지않는 경리 가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월에 상가 총회를 개최한 후 인건비가 250만원이 올라갔는데 총회안건에는...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2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 [법률전반] 다다지지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4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 [법률전반] and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0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당근주세여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37
석축경계침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에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천천히 주택지을 생각에 매입하였고 최근에 측량을 하니 옆집이 제 땅을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석축이 쌓여진것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옆집 지하수 관청도 제땅이고 지하수 ... [법률전반] 정주현_1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5
회사내 도난 사건 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 [법률전반] 이윤조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36
대리 성범죄 경력 조회 - 사건 경위 : 이 글을 쓰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어머니는 저와 다른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의 20살 딸을 본인의 보조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받... [법률전반] -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4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신상 관련 개인정보 유포 - 문의지역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4.02.12, 24.02.22, 24.04.20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X(구 트위터)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2023년 10월 초 피해자(본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는 상호 팔로우를 끊고 연락을 기피하였음. 이후 10월 중순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 [법률전반] 더도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4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 [법률전반] jdolcec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수시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빌라) 1층 주민 장작 바베큐로 인한 주변 가구 연기피해 - 손해의 내용 : 1층 주민이 1층 거실과 연결된 야외 데크에서 참나무 장작을 피워 자주 고기를 구워 먹... [법률전반] 잭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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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 [노무]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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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그것이 차후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려대로 체납은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