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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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위규 안녕하세요. 물리보안 사업장에서 물리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물리보안 사업장에서는 외장하드 및 usb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대원이 외부자가 외장하드나 저장매체를 반출하는걸 적발 하였을때 법적으로 안... [법률전반] 보안실장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7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동생이 운동부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2차례정도 때리고 술취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취한 후배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5명에 친구들이 있는 ... [법률전반] 고소호소인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9
대출받으려고 세대주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려면 세대주로 나와야하는걸로 아는데 만 30세이상 미혼이라 대출조건이 있더라구요. 주택 시세 3억이하, 대출금 2억이하(생에 최초) 그... [법률전반] 카톡이와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아파트 층간 민원 아파트에 혼자거주중인 여성입니다. 바로윗층에서 제가 거주하는 층 전체가 아닌 제 호수만을 특정지어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거주하는 호수를 언급하며 담배냄새, 약품냄새가 올라온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관리사무... [법률전반] Happy_1 \| 2024-05-30 답변수 2 좋아요: 8
주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 상가 건물에 주차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층에는 1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빼라고 하... [법률전반] SHP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6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회손죄로 신고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익명 게시판에 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하지 못하게 저의 이름 언급 없이 모욕적인 글을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글까지 있어 고소하고 싶은데 저와 ... [법률전반] Lemon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9
커피 로스팅 제조시설 연기,냄새 신축 아파트 민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15년, 귀사는 제조가공 허가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제조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시작된 인근 아파... [법률전반] 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8
전당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1.05 - 사건의 경위 : 전당포 차 대출 - 손해의 내용 : 21.5월 전당포 차를 맡기고 대출함 차량 매도용 인감 같이 제출 &... [법률전반] 정정당당하...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1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것을 알게 되어 결혼식 당일 사람을 시켜 초음파와 테스트기 사진만 양가 부모님께 퀵으로 ... [법률전반] yoonke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8
최저생계비 추심 안녕하십니까 최저생계비 압류 및 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 급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원 최저생계비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채권범위변경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 [법률전반] 이종호_1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의 아버지가 본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른사람의 필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사인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중개인은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아버지가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사인을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15
폰트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사고일시 : 2024.05.2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브랜드중 로고를 외주간판업체를 통해서 제작했는데, 최근에 소프타임(아시아폰트)... [법률전반] 망니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중고나라 거래(사기의심) 중고나라카페에서 ai바둑판을 검색해보구 판매자와 연락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장번호를 보내주고 cu택배로 발송했다는 사진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송금하려고 계좌를 누르니 사기의심계좌로떴습니다, 그즉시 바로 문자로 사기계좌... [법률전반] 택배의심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7
자동 통화수신 기능 법적문제 문의 답변채택완료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 보호법'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중화장실내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통화신고가 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들어 경찰서상황실에서는 오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 [법률전반] 벨님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직업군인 능력개발 및 제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능력개발과 제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군 직업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가 22년 3월에 종료 되었으며, 야간대학원 5학기를 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3년 후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군법상으... [법률전반] 이오아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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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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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가능자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상당수 적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준 없이 타인이 이것을 발급받고 열람하는 경우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사업체나 개인 상점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물건, 즉 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