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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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상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발디파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스키장을 당일치기로 갔고, 중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을 느끼고 무릎이 접히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구조대에 전... [법률전반] 학식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21
고소가 될까요? 한 아이돌을 좋아해서 팬싸인회나 해외공연을 자주가는 팬입니다. 요즘 갑자기 이 아이돌의 이벤트에 계속 당첨이 되지 않아 예고 없이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돌 기획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블랙리스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보 없... [법률전반] 우어앙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3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범인이 해당 물건을 버렸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조마루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7일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4월 27일 새벽 1시경 버스 정류장에서 놓고간 가방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사람은 현재 금일 (5월 13... [법률전반] 점유이탈물...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7
교통사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도로주행 중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에서 법원에 저(피고1)의 보조참가신청를 하였고 삼성화재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이 삼성... [법률전반] 법률많이궁...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5
환불 거부하는 업체 대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작년 개원할 때 의료소모품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반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 지나서 ... [법률전반] -_1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8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위반>기소유예 처분>민사소송>합의금>사기>구약식(판결) Q1 : 형사, 민사가 끝난 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매달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배 째라고 한 적도 없고 일부는 갚았습니... [법률전반] 현수막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5
판결후 비용 미지급시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2024타채36267 확인 해보시면 판결이 1500만원 지급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어 지불을 못하고 있는 상항이며, 지난 주 자주이용하는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 해지 방법 알고자 합니다. 그... [법률전반] 리안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4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5 10-12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 몇일간 트위터(공개된 페이지)와 푸슝(공개 되었지만 현재 삭제된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과 함께 ... [법률전반] 로리라라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20
상가의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20여년 전에 복합상가에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계약당시에는 중앙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비가 비싼 이유로 중앙냉난방을 중지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 발코니 공사, 배선공사, 냉난방기 구입 ... [법률전반] yun***_1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7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구약식)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처분 -> 민사소송 -> 합의금 -> 사기 -> 구약식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2. 민사소송->합의금제의 Q1 : 형사,민사가 끝난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매달 합의... [법률전반] 현수막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5
문자로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10 - 사건의 경위 : 5/10 15:30 경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11:00 경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림.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 [법률전반] torso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22
계약기간만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백화점안에 수수료매장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이라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그런데 타 지점 매니져님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 [법률전반] 윤지윤비엄...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공용시설사용 아파트 내 독서실이용하고있는데 뒤에 빈공간에 책상을두고 사용중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서 빼라고하는데 처음에책상을 놓기전 관리소야간당직분에게 공간사용에대해 (책상을 넣을거라는얘기는x) 양해를 구했고 그뒤 독서실등록후 책상을 ... [법률전반] wldud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4
제3자개인정보동의서 학교에서 학기초에 제3자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는데요~그것에 동의한다하여 제출하였지만 학교 학부모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위하여 만든 각반 학급 학부모들 반 전체 단톡방에 저에 개인 연락처를 제 의사를 묻지않고 단톡방에 번호를 노출... [법률전반] 쭌♡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9
이 상황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7년 전 금전으로인해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10년에 1번씩 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 새 집에 곧 이사를 들어가는데 이 때 딸이 세대주, 엄마는 동거인으... [법률전반] -_1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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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사례1. 2014년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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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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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토지에 알 수 없는 분묘가 생긴 경우 어느 날 개인 소유의 산을 살펴보러 갔다가 전혀 연고를 모르는 분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이 함부로 분묘를 파헤치거...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가능자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상당수 적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준 없이 타인이 이것을 발급받고 열람하는 경우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사업체나 개인 상점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물건, 즉 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