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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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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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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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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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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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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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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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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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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 피해자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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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을 위한 물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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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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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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