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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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명의 도용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류를 상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상회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하기에 회장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인)을 적었습니다. 예시 회장 회장이름 (인) 회원 본인이름 (인) 저... [법률전반] 초안작성자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공유 사무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사무실만 공유하고 각자 개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내기 빠듯한 상황이 와서 사무실을 나갈려고합니다 나가는 와중에 친구들이고 저 처럼 망하지 않았으면해서 반년정도는 월세를 부담해준다고 했... [법률전반] jhjhjhjh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 [법률전반] 밤실미남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55세의 지체 장애인(한쪽 발목 의족)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종교적 문제로 가족들과는 의절한 상태로 16년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매를 앓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시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포기에 필요한 ... [법률전반] Giova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
미성년 아들이 빌린돈 갚아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금전을 불려주겠다고 금전을 빌림 - 손해의 내용 : 350만원 - 증거유무 : 있긴 있습니다. 단 74만원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는것 같습니다 2년전 중2 때 도박으로 금전을 불려... [법률전반] 써니짜앙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16년 전 이혼했는데,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1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들어보니 이혼 당시 접근금지만 안하셨어요. 13년 전부터 여자친구는 어머님 댁을 한달에 몇번씩 다녔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님 댁에 갔다오거나 전화를 받고 나면 번아웃 같은데 오고 숨을 ... [법률전반] 아르_1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
보이스피싱 연류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문의입니다. 5월23일(목)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대환대출상담이더라구요..기존에 대출 갈아타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기존대출은 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1금융이 아니라 이자는 낯은편은 아니였는데..이사람이 자기... [법률전반] 저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항공장애등으로 인한 피해 인근 신축건물 옥상의 항공장애등이 가정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응시작 조차 못하고 있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법률전반] 도움이 필...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
이럴땐...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분정도 근무 하시구요. 근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아무 예약도 없이 오시는 악성 민원이 분이 계시고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죠.그날 역시 오셔서 계속 간섭을 하셨고 그 와중에 새로오... [법률전반] 원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3
사람대사람 안녕하세요. 몇일전 제 동생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으면 버스를 타려는 도중 버스에 내리던 아주머니와 부딪혔는데 그분이 넘어지셨고 그러던 중 손목을 삐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일하는것도 못하게되었다면서 치료비와 일을 ... [법률전반] 이혜인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4
임대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기간:2023년11월 29일 ~2026년3월28 일 보증금 :2000만원에 95만원 월세 12월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세입자분 계약 파기를 원하심 3월14일 이사 부... [법률전반] 쩡유_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공용 통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모임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소액이지만 300만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신뢰만으로는 유지가 힘들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 [법률전반] ㅇ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
민사 사기에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3월 15일 10시경 어플에서 "맥주 먹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고 본인이 주식트레이더임을 주장하였음. 그렇게 맥주를 마시... [법률전반] 덕덕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0
물리보안 위규 안녕하세요. 물리보안 사업장에서 물리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물리보안 사업장에서는 외장하드 및 usb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대원이 외부자가 외장하드나 저장매체를 반출하는걸 적발 하였을때 법적으로 안... [법률전반] 보안실장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7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동생이 운동부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2차례정도 때리고 술취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취한 후배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5명에 친구들이 있는 ... [법률전반] 고소호소인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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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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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