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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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 [법률전반] 이시은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9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대구광역시 북구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선입금사기 - 손해의 내용 : 만남비용 1200만원 가량 - 증거유무 : 송금확인서 있음, 짜자란 대화캡쳐 사진있슴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진행중이고&... [법률전반] tkwk1100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7
아파트 관리실에서 민원들어온걸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함 일요일에 오후에 관리 사무실에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몇동몇호 엄마이름은 누구고 아들이름은 누구 맞냐며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계단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통에 안버리고 계단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률전반] mjl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법률전반] 파리공주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 [법률전반] 박수연_1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1
기타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4
상가 공동부분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 [법률전반] 유성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8
관리소 피해복구 나 몰라라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벽 안쪽은 전유이니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 피해복구 공사를 해줄 거처럼 하더니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사진과 동영상은 있어요... &nbs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1
증인소환거부 박연희 01023243703 증인소환장 보낼 주소를 달라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2년전에 전화로 증언했던걸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무조건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고소한측쪽에서 증언을했었는데 명예훼손종류라는것만 기억나지 제가 뭐라고 증언했었... [법률전반] -_1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0
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1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9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6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 [법률전반] bebop****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7
바람폭로 지금은 정리가 된 바람폈던 남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딸의 사진과 카톡캡처를 보내며 불륜을 했다고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Asdfghjkl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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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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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