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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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간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 [법률전반] Emma88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2
스미싱 안녕하세요 문자로 민원24로 어린이보호구역위반단속을 받아 url 클릭을하여 폰이있는것이도용되어신분증도용으로인해 제신분으로 통장을개설해 돈을모두출금해 그계좌로입금후 또다른여러계좌로이체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되고 폰도도용되어 폰도... [법률전반] twj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0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7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 [법률전반] bebop****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바람폭로 지금은 정리가 된 바람폈던 남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딸의 사진과 카톡캡처를 보내며 불륜을 했다고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Asdfghjkl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9
명예훼손,모욕죄의건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에브리타임에 알바생 카톡방 캡쳐와 함께 “대체 얜 뭐하는 년이냐?“, ”얘 전적으로 쓸데없이 발주 많이해놓고 창고 정리 안됐다고 ... [법률전반] bhj6203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4
채팅 어플 번호 도용 오늘 제 번호로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다 그 사람 번호라고 하면서 제 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측에 문의해 제 번호를 뿌린 사람을 알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전반] -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2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위반사항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고일시 :2024/05/20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래 사항 - 증거유무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 [법률전반] 양파치킨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연락을하던중 돈을빌려준다고 거짓말을하게되었고 제거짓말때문에 3500만원을 손해봣다고합니다 그사람은 사업을하는사람이고 나이차이는13살차이입니다 사업중업체에 물려서?대금관련 스트레스받게되었... [법률전반] 빽꼼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게임내에 친하게 지냈던 A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밌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넘는 농담을 해서 자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남편 비하, 이혼라이팅) 버럭하고 사과하고 반복했고, 여자유저들이 본인 좋아하는 내용, 묻지도 않은타인의 사... [법률전반] 무지개같은...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6
채무자 개인회생에 따른 금지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집을 근저당설정을 해놨었는데 우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 되는건데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설정해 놓... [법률전반] rora****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대출금 갚기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 + 이자 + = 약 6천만원 전 남자친구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 입니다. (성관련 범죄) 전 남자친구가 편지로 대출금 + 이자 모두 갚겠다. 하지만 차용증은 출소 후 정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 [법률전반] J J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9
죄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카페를 운영중 매출이 안나와 점심 장사로 파스타를 해보고싶다하여 저는 직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와 집기등을 제 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인은 자기는 잘 모르니 구입 후 영... [법률전반] 떠나버린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1
매장 인수인계이후 실사했던 재고에 문제있음을 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인수인계4월 재고이상여부확인한날은 5월 - 사건의 경위 : 재고에 문제있음을 알고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현재 매니저와 재고확인을 둘이서 함. 다음날 본사에 이의제기하니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했기때... [법률전반] qKDrNeHDrN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법률 자문 구합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이 없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입주민과 더불어 관리사무실과의 소통, 공지사항등을 게시하는 카페입니다. 입주민이 올린 글에 불법주차 내용으로 차량들 사진과 개인별 의견들이 적혀있는데요... [법률전반]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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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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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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