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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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거주중 사망시 유가족책임 작년8월05일 고독사로 월세거주시 아버지께서 혼자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어린시절 유가족 및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편찮으시다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 아버지의 사인은 자연심장사 혼자계시면서 우울증 및 치매... [법률전반] Sus000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7
대여금 조기상환약속 어길시 민사나 형사로 처벌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422 - 사건의 경위 : 2023년8월경 일하는 직원에게 원룸보증금400만원을 대여 해주었고, 2024년8월로 상환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2월경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전체 조기상환을 요구하였고, 직... [법률전반] 변둥이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서상 하자 처리가 안되었는데 잔금 지불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입주한지 4년이 지났고 아파트 외벽 폐인트 하자 보수 as를 위해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공용부 유리창 전용부 유리창 청소를 하였음. 그로인해 스크래치발생... [법률전반] 손지연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5
구상금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작은아버님이 1년 조금 넘게 아프셨는데 병원비용, 간병 비용이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님의 와이프, 자식(대학생)이 나몰라... [법률전반] sil***_1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1
소송당사자 적격여부 및 대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사고일시 :2024년 4월 19일 - 사건의 경위 : 2013. 5월부터 2017.3월까지 A관리인이 시설및 회계 자체관리를 하여왔었고, 2017. 4월부터 2023. 9월까지 B관리인이 시설및 회계 자체관리하여 ... [법률전반] 김성관_1 \| 2024-04-21 답변수 1 좋아요: 20
급여 오류 - 사고일시 : 23.12~24.04 - 사건의 경위 : 알바하던 곳에서 4대보험+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나중가서 건강보험이 알바하는 곳 아래로 돼있는 것이 아닌 가족 밑으로 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1개월을 ... [법률전반] -_1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30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의 피신청인이 변호사비를 협회회비로 지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 - 사고일시 : 2024.04.20 - 사건의 경위 : 지난 2024년 2월 아래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 : 한국협회 회원 이ㅇㅇ, 010--** .피... [법률전반] 이홍희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24
통화녹음녹취 관련문의 사업장에서 A씨가 B를상대로 재물손괴죄로 소송을걸었는데요 B씨가 A씨를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하려고 제 삼자인 같이 일하는 저한테 업무중에 걸려온 전화를 녹음하여서B씨인 자신한테 넘기라고하는데요 A씨한테 전화중 녹취가된다는 통보도 없... [법률전반] sayoung****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0
통장압류/대부업폐업 2016년 통장압류가 되었고 현 시점 통장압류를 해지 하려고 알아보다 대부협회쪽에선 폐업신청이 된 대부업체라는 말을듣고 법원에 문의하니 대부업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법률전반] hoom****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19
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업무 방해?) - 사고일시 : 4/18 - 사건의 경위 : 제가 미국 인턴십을 1년 다녀오면서 이용했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들과 불편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정리해... [법률전반] Eunsang Lee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18
고소 .고발인 처분 결과 고소인통보 고소.고발인 한테 처분결과을 통보 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 을 요청 하였는데 답변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라고 공개 못한다니 맞는 답변인가요 고소고발인 한테 통보 을 해줘야 잘못된 처벌 이면 수사 심의 이의제기 할것 아닌지요 [법률전반] 세리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4
동업하며 마무리 동업중 상대방이 손님 앞에서 소리지르고 난리를 쳐서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가게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가게 나가면 나누는걸로했는데 6일째 카톡으로 계속 협박을하고 도둑이라는둥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이제 숨이 막히고 정신적으로 힘... [법률전반] 뿡뿡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0
실거래가거래 분양권해제 실거래가 해제후 기록이 삭제되나요? 급해요ㅠㅠ 제가 생애최초 대출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요ㅜㅜ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gl***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1
층간 소음 관련. 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 4.18 - 사건의 경위 : 윗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새벽 6시 40분에 내려옴. 윗집은 자폐아가 살고 있는데 9년 동안 새벽, 밤 주말에는 간헐적으로 하루종일 쿵쿵 거리면서 다님. 기본적... [법률전반] 층간소음 ...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1
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 [법률전반] 율찡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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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 [민사.기타]
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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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