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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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 [법률전반] qpwoei123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1
학폭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2세 5학년이며 특정 아이로부터 유치원시절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와서 학폭성립여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유치원시절: 같은반일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없이 짜증을 내는 등 다른 친구에... [법률전반] 호호마미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0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 [법률전반] 조영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2
가게에 온 소님 횡포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회식을 왔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왜 시키지 않은 음식을 주냐며ㆍ매번 이런식이라며ㆍ다신 안온다며 항의 협박하여 너무 놀라 사과드린후 cctv로 확인 후 주문한 손님 확인후 주문이 맞다고 확인드렸... [법률전반] 미니맘이야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0
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mhs9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4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돈만쓰교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쌍방폭행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오후 12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1차선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자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차례 밟으며 보복운전... [법률전반] 하늘하늘하...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
마트코너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으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마트 대표가 곧 바뀌는데 새로운 대표가 계약할생각 없으니 나가라고하는데 날짜가 1달 남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현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상황에 새로운 대... [법률전반] 윤소희_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 [법률전반] 이은주1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교통사고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접수가 되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가 아닌걸로 측정이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은 600만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험사와 합의중이라는데 보험사측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부르고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500만원을 ... [법률전반] 들소우니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0
이런 대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 사고일시 : 2024-06-10 오후 05시 20분경쯤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에서 플래가 입터는게 귀엽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젖이나 먹으러 가라고한 후 아 없지?라... [법률전반] 가능한가요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중도퇴실 복비 부담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복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계약할 때 특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세입... [법률전반] 김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회생절차시 공익채권동의 문제에 관하여 1억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최근 승소하여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기업, 간이회생절차를 준비 중인데 저한테 공익채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 [법률전반] 궁금한이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0
사이버 명예훼손 아직 고소 당한 상태는 아니고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정리된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거 같아서 그 댓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렸는데 그 사람은 그 글을 삭제 했더라구요... 그 아티스트... [법률전반] -_1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1
가족간 카드 대여 관련 질문 가족간 체크/신용카드를 대여후 명의가 다른 가족이 사용시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빚이나, 신용불량자는 없고요, 외부 매장에서 하루에 100만원 미만 소비입니다. 제 카드를 동생에게 하루동안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게했습니다. [법률전반] 조상현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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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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