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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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5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은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한승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쭈니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4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tla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06.17 - 사건의 경위 : 현재 47세의 돌싱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10여년을 만난 사이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3년전 다시 만나 동거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1년전 헤어졌으며 현대 각자 따로 살고 있는상태입니... [법률전반] 048****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김영란법 관련 언론인(아나운서)앞으로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커피차(100만원 이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지재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 [법률전반] 장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 [법률전반] 햇살쨍쨍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자동차 소음 사생활 침해문제 초등학교바로 담장 너머 도로옆에 본인 집이 있는데 문을 열면 곧장 도로길입니다 특정 트럭차가 스쿨존 30km를 넘어 과속으로 달려 과속방지턱에 닿아 붕뜨면서 돌멩이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아침,저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면서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저... [법률전반] 돌핀이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
착오송금반환 2년전 결재대금 33만원 입금하고 또 2달잇다가. 착오중복송금햇다고 2년이나지난 지금. 착오송금결재 팩스한장. 왓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돈을돌려줘아하나요 [법률전반] 행복남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자동차 공동명의자 압류 본인 소유 자동차입니다 보험료 할증으로 남자친구 지분 1% 넣고 공동명의 변경했습니다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니 1%지분자의 추징금때문에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추징금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법률전반] 아나아난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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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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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