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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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명의 도용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류를 상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상회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하기에 회장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인)을 적었습니다. 예시 회장 회장이름 (인) 회원 본인이름 (인) 저... [법률전반] 초안작성자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공유 사무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사무실만 공유하고 각자 개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월세도 내기 빠듯한 상황이 와서 사무실을 나갈려고합니다 나가는 와중에 친구들이고 저 처럼 망하지 않았으면해서 반년정도는 월세를 부담해준다고 했... [법률전반] jhjhjhjh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오픈채팅방 내 변태취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명 있는 등산 걷기 방 - 사고일시 :2024년6월2일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걷기 등산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만지기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40명 되... [법률전반] 밤실미남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55세의 지체 장애인(한쪽 발목 의족)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종교적 문제로 가족들과는 의절한 상태로 16년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매를 앓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시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포기에 필요한 ... [법률전반] Giova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
미성년 아들이 빌린돈 갚아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금전을 불려주겠다고 금전을 빌림 - 손해의 내용 : 350만원 - 증거유무 : 있긴 있습니다. 단 74만원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는것 같습니다 2년전 중2 때 도박으로 금전을 불려... [법률전반] 써니짜앙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16년 전 이혼했는데,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1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들어보니 이혼 당시 접근금지만 안하셨어요. 13년 전부터 여자친구는 어머님 댁을 한달에 몇번씩 다녔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님 댁에 갔다오거나 전화를 받고 나면 번아웃 같은데 오고 숨을 ... [법률전반] 아르_1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
보이스피싱 연류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문의입니다. 5월23일(목)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대환대출상담이더라구요..기존에 대출 갈아타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기존대출은 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1금융이 아니라 이자는 낯은편은 아니였는데..이사람이 자기... [법률전반] 저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항공장애등으로 인한 피해 인근 신축건물 옥상의 항공장애등이 가정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응시작 조차 못하고 있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법률전반] 도움이 필...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
이럴땐...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분정도 근무 하시구요. 근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아무 예약도 없이 오시는 악성 민원이 분이 계시고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죠.그날 역시 오셔서 계속 간섭을 하셨고 그 와중에 새로오... [법률전반] 원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3
사람대사람 안녕하세요. 몇일전 제 동생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으면 버스를 타려는 도중 버스에 내리던 아주머니와 부딪혔는데 그분이 넘어지셨고 그러던 중 손목을 삐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일하는것도 못하게되었다면서 치료비와 일을 ... [법률전반] 이혜인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4
임대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기간:2023년11월 29일 ~2026년3월28 일 보증금 :2000만원에 95만원 월세 12월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세입자분 계약 파기를 원하심 3월14일 이사 부... [법률전반] 쩡유_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공용 통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모임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소액이지만 300만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신뢰만으로는 유지가 힘들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 [법률전반] ㅇ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
민사 사기에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3월 15일 10시경 어플에서 "맥주 먹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고 본인이 주식트레이더임을 주장하였음. 그렇게 맥주를 마시... [법률전반] 덕덕더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0
물리보안 위규 안녕하세요. 물리보안 사업장에서 물리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물리보안 사업장에서는 외장하드 및 usb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대원이 외부자가 외장하드나 저장매체를 반출하는걸 적발 하였을때 법적으로 안... [법률전반] 보안실장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7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동생이 운동부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2차례정도 때리고 술취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취한 후배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5명에 친구들이 있는 ... [법률전반] 고소호소인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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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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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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