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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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발주 제품을 안가져 가다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돈은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회사입니다 사고일시 : 2024년 5월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반도체 장비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말 RC-TECH로 부터 2억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수주했고 가공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가져다 놓을곳이 없다고 가지고 있으라 ... [법률전반] 박근범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24
공증서류 공증서류는 2022.06.01-2024.05.31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매장과 얘기하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달 쉬었고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본사사람과 한달쉬는기간을 6월까지 하자 했고 알겠다 했지만(멀로만 한 약속) 한달 쉬고 복귀하고나서 매장 부원장과 얘기하... [법률전반] 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1
저작권 저희가 따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학교에 한 수업 중 앱을 제작을 하는데 기존 신고앱에서 데이트 폭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커스텀하기 버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커스텀하기란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등 스크린샷 위에 신고할 수 ... [법률전반] 목베개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7
애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집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던 적도 많아서 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두 ... [법률전반] 윤지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4
스키장 상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발디파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스키장을 당일치기로 갔고, 중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을 느끼고 무릎이 접히면서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구조대에 전... [법률전반] 학식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9
고소가 될까요? 한 아이돌을 좋아해서 팬싸인회나 해외공연을 자주가는 팬입니다. 요즘 갑자기 이 아이돌의 이벤트에 계속 당첨이 되지 않아 예고 없이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돌 기획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블랙리스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보 없... [법률전반] 우어앙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1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범인이 해당 물건을 버렸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조마루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7일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4월 27일 새벽 1시경 버스 정류장에서 놓고간 가방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사람은 현재 금일 (5월 13... [법률전반] 점유이탈물...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6
교통사고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도로주행 중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에서 법원에 저(피고1)의 보조참가신청를 하였고 삼성화재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이 삼성... [법률전반] 법률많이궁...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4
환불 거부하는 업체 대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작년 개원할 때 의료소모품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반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 지나서 ... [법률전반] -_1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5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위반>기소유예 처분>민사소송>합의금>사기>구약식(판결) Q1 : 형사, 민사가 끝난 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매달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배 째라고 한 적도 없고 일부는 갚았습니... [법률전반] 현수막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3
판결후 비용 미지급시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2024타채36267 확인 해보시면 판결이 1500만원 지급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어 지불을 못하고 있는 상항이며, 지난 주 자주이용하는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 해지 방법 알고자 합니다. 그... [법률전반] 리안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1
온라인상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5 10-12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 몇일간 트위터(공개된 페이지)와 푸슝(공개 되었지만 현재 삭제된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과 함께 ... [법률전반] 로리라라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8
상가의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20여년 전에 복합상가에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계약당시에는 중앙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비가 비싼 이유로 중앙냉난방을 중지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 발코니 공사, 배선공사, 냉난방기 구입 ... [법률전반] yun***_1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6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구약식)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처분 -> 민사소송 -> 합의금 -> 사기 -> 구약식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2. 민사소송->합의금제의 Q1 : 형사,민사가 끝난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매달 합의... [법률전반] 현수막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3
문자로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10 - 사건의 경위 : 5/10 15:30 경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11:00 경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림.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 [법률전반] torso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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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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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