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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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4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 [법률전반] jdolcec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수시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빌라) 1층 주민 장작 바베큐로 인한 주변 가구 연기피해 - 손해의 내용 : 1층 주민이 1층 거실과 연결된 야외 데크에서 참나무 장작을 피워 자주 고기를 구워 먹... [법률전반] 잭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20
이웃 간 갈등( 소음 ) 옆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자꾸 저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거는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는건 노래와 티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인데요. 사람 사는 집이기에 티비나 음악을 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법률전반] qoop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2
동업자 갈등 및 폭행,폭언,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서귀포 - 사고일시 : 2022~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동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폭언,폭행 - 손해의 내용 : 폭행 - 증거유무 : 사진,cctv,음성(폭행인정) ,상해진단서는 없음. 현재 지분은 제가 부대표로 49.9%, ... [법률전반] 바다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1
협박 20살(만 18살) 쌍둥이 배달 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 혜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 하지 않았으므로 쌍둥이 중 다치지 않은 한 명이 병원비랑 수리비를 벌으라고 시켰고, 그 한명이 벌던 도중 무섭고, 부모... [법률전반] 생후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3
불법추심과 욕설 협박등전반적인문제 문의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4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의 전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이 덜지급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하였는데 부모님은 사업을 폐업하셨고 제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미수거래처에 물건을 몇번... [법률전반] fadaa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7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고객으로부터 견적금액 240만원에 선금 120만원을 받고 주문을 수락 2) 24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부모님 병환으로 일이 늦어짐 3) 6개월이 경과되어, 미안한... [법률전반] 새봄인쇄사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9
방조죄및 방관죄와 돤련하여 질문드려요 짧게 설명드려서 방관과 방죄죄의 설립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폭행,절도,도박,살인등 형사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죄와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했고 이를 추후... [법률전반] 안우진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3
반티 경찰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반티를 경찰복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불법이다 아니다가 사람들마다 갈리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곳에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정말 하찮은 질문이시겠지만 답장 해주시면 정말정말 ... [법률전반] nal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0
용역 계약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미납 2023년 4월에 한 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해당 pdf문서는 소장 중입니다. 선 작업 후 급여지급으로 별도의 선납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진행중 다른 업체에 출퇴근을 해야했고 실시간 소통은 어려울 수... [법률전반] 123,456,789,000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7
전남친구와의 싸움 (막말, 문자,전화, 카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31일~24년 1월1일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도 싸울때 문자, 전화,카톡으로 막말을 하고 싸웠고 제 질문에 (문자,카톡,전화에)답변이없어 계속 저혼자만 (문자,전화,카톡... [법률전반] som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5
차용증 미고지에 따른 소송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1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차용증 고의성 미 고지에 따른 손해 - 손해의 내용 : 채권자?는 부친 동거인으로 부친 사망 전후 차용증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부친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5
리조트 등기 회원권 계약철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음성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리조트측 여업사원이 본인의 근무처로 방문하여 근처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함. 당초 가입돼있던 리조트사가 자신들의 회사가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8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왕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위 날짜로 한 달 정도 일하던 알바근무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저를 부당해고 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이전에 ... [법률전반] suj03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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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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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