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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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24번지 - 사건의 경위 : 2021가단 9827호 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원가정법원 2024가소 204455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판매하였는데, 그 땅 위에 ... [법률전반] 미정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sns)을 통해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권형식으로, 긁어서 나온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용도이며(현재 현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밌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벤트성을 추가해서 스피또 ... [법률전반] -_1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28
회생중.. 안녕하세요..제가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사람이 회생 신천중인데 인가가 났다며 예전에 서류넣고 준비 가간중에 급여중 150정도를 저에게 맞겨 달라며 이체한적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게 차명 계좌인거 같다고 저에게... [법률전반] 행복이_1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1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cctv 60일 보관상 차질,후유 장애에 대한대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 세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 실내 현관 - 사고일시 :2024년 2월 6일 - 사건의 경위 :아침통합보육중 안전사고 - 손해의 내용 :발가락 인대 끊김사고 - 증거유무 : [법률전반] dnflsnfl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20
카페인테리어 철거 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주인이 하던 카페를 시설권리금주고 들어와서 계약기간동안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본인이 한 인테리어철거까지 저희에게 하고 나가라고 고지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건 말안해도 의무라면서 당연히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 [법률전반] 한새미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1
알바하다가 동종업계오픈 도시락가게에서 배달,반찬담고 주방일도 조금하고 1년반을 근무했는데요 다른 직원에비해 세배일하는데 알바비는 똑같고 사장이 매장에없고 초고 점장을 두고해서 그점장일까지 같이보며일하다가 그점장의 잘못으로 있던직원들이 인수인계해주고 같이... [법률전반] 엽기춘향이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25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망하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023.09.24 - 사건의 경위 : 돌잔치 행사중 돈을 분실했다고 증거는 없지만 저를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몰아가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축의금 분실후 협박 - 증거유무 : 협박을 당하고 ... [법률전반]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6
사기신고등록계좌 해지 대출 상담할 때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카드랑 신분증 관련된 정보를 보내달라고 한 뒤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준 뒤 회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돈이 들어온 2개의 은행 계좌는 사고신고계좌로 ... [법률전반] 정다연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25
애견분양 3월30일에 근처 애견카페로 가족들끼리 놀러갔습니다. 주인처럼보이는 아저씨가와서 아이에게 안겨주었고 데려가도된다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후 3시간정도 고민끝에 분양을결정하였고 근데 주인은 카운터알바하는분이었고 그아저씨는 단골 손님이었... [법률전반]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8
병사 겸직 금지의 원칙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희 팀에서는 예비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정보 플랫폼을 개발중 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현역 병사가 답변을 해 주고,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률전반] -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2
직장 해고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2월 - 사건의 경위 : 하단의 문의 사항에 별도 기재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23년1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4년2월에 최종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 [법률전반] eo***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23
형사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갚지 않아 그 당시에 썼던 공증으로 강제 집행 진행하려 했으나 2019년 당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 재산 없음 현재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 형사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법률전반] 나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3
너무 황당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순천 - 사고일시 : 3년전 - 사건의 경위 : 연인이 헤저지자고 먼저하고는 가게 차려준금전을갚아라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게오픈할때 어렵게 시작한걸알고 우리가게라면서 알아서 필요한... [법률전반] 황당합니다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6
이모가 저를 욕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방에 두고 다른일을 하다 이모한테 연락 온걸 늦게 봤습니다 문자, 통화 온게 20분 정도 안팍인데 그 안에 문자 답이랑 전화를 안 받았다고 욕이랑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저의 엄마한테도 절 욕한 문자를 한걸 봤습니다 제가 신고 한다고 ... [법률전반] -_1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2
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 해해해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 04 01 - 사건의 경위 : 저는 사설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이전 A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 한 후 A의 부의 모텔에 9대의 에어컨을 달라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어컨을 업체에 주문 후 ... [법률전반] 크리스토퍼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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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민사.기타]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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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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