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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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드라마 영화를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출처표시하고 설명란에 저의 메일을 적어놓고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시 삭제요청해달라고 멘트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놓았는데 혹시나 원제작사에서 저에게 삭제요청없이... [법률전반] 이슬현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5
성추행 피해 도움 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디야 수락산역점 - 사고일시 : 2023.3.14-3.27 - 사건의 경위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중 (수,목 19:00-23:00 시)에 점주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고, 갑을 관계라 당시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 [법률전반] 전지민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2
명예회손 법률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3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생활 중 한 여자인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교수님께 많이 질문도 하고 교수님의 연구분야와 자신의 관심분야가 관련이 있어 여러번 찾아뵙고 교수님도 그 모습을 좋게보아... [법률전반] 오나우풀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3
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1990년도 부터 선산에 인근마을 주민에게 선산의 관리(산소 진입로 연1회 벌초 정도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두나무 10여그루를 경작할수 있도록 구두로 승인한 상태임. 30여년이 지나서 구두로 위탁한 자두나무 최초 경작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최초 ... [법률전반] 최상철_1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4
상가와 입주민의 주차 분쟁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사고일시 : 2024.04.01 - 사건의 경위 : 밤새 주차장 점거 - 손해의 내용 : 빌라 주차장(2대씩 앞뒤로 총 4대가 댈수있는 공간)에 상가(미용실사장)이 앞뒤로 2대를 밤새 주차를 해놓아 주차를 할수가 없... [법률전반] 러버독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6
장례식 부분-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중에 남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례식 진행을 계속 거부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 분이랑은 이혼 하신지 꽤 된걸로 되어있고 돌아가신 분의 연락이 끊긴지는 4~ 5개월 정도 ... [법률전반] 마법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오상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유권 해외출장중 외국항공기문제로 비행기이륙직전 비행기기체결함으로 이륙이취소되는 일이발생되었고 다음 비행기티켓문제로 3일걸려귀국했습니다. 일주일후 외국항공사에 문의하고나서 비행기취소건으로 보상해준다고 메일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법률전반] 만화코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버지 토지에 어머니와 오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어머님이 내셨고 융자도 어머님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15년 간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구요. 아버님이 돌아... [법률전반] 나비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간 투자거래 개인A가 지인B의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투자를 대신해주었을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투자회사 설립 후는 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최재혁_1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동담벼락에 가스배관 설치 이웃집에서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 이 경우 제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세진12543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2
계약서 해석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서 내용 신탁계약서 제25조 우선적용 이 신탁계약은 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이신탁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개별계약 상에 해석 및 적용에 ... [법률전반] kgs****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19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 거래 오픈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아이템 거래 오픈카톡방에 제가 타인의 카톡...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21
명예훼손으로고소 안녕하세요 직장의 후임이 회사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않게 불평 불만만 할거면 회사를 관두고 저에게 걸맞고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라면서 직장동료로서 충고해주는거라면서 말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면서 그렇게... [법률전반] 반딧불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9
5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군구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6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자기 개인 물건이 저희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사무실에 들어오려한다거나, 자신의 예전 직장동료를 본다는 핑계로 저희 기관 소속인, 관계자외 ... [법률전반] 12le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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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민사.기타]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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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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