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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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 주소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서경빌라502호 본인은 2003년 위주소로 전입하여 살았습니다 처음이집은 2001년 막내여동생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했고 1년반뒤 이사가면서 본인과는 임대 계약서류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줘 본인은 20년넘게 살았어요 2020년 본인... [법률전반] 오스틴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42
선거법 관련 위반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다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 비교' 라는글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중에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전엔 몰랐는데 근데 알고보... [법률전반] 나우두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43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하여 저에게 피해(강제추행)를 끼쳐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저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qwer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7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3.08 - 사건의 경위 :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다가 초등학교 태권도팀의 스카웃제의를 받았고 학교다보니 사업자를 지인(태권도장이 여러개)에게 동업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태권도장을 다닌 학생들과... [법률전반] 꼬미엄마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0
층간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마포구 합정동 - 사고일시 :2024년 3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층간 소음 원룸에 사는 데, 윗집에서 간헐적으로 쿵쿵 소리가 나고 끄는 소리가 남. 게다가 옆집에는 벽간 소음이 나서 양쪽에 시달리는 데, 간헐적으로 나서 소리가 났... [법률전반] sjy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3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체리초코파...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5
동일업체가 바로옆에 점포는엽니다 동일업체가 손님 빼서먹기로 바로옆에 상점을 여는데 곧인테리어가들어가는데 솔직히 시끄럽기도하겠고 상도덕에 어긋난것같아서 사인해주기싫은데 이럴경우 상대방 점퍼가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아님 바로옆인 저희가 사인안해줘도 인테리어들어... [법률전반] ^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3
점유물이탈횡령죄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3.11월경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12월경 택시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며, 핸드폰을 켜놨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몇일 핸드폰을 켜놨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분실 모드가 켜져있는 ... [법률전반] 또용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35
채권회사의 무단 개인신용조회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인터넷 - 사고일시 : 24.02.29 - 사건의 경위 : 21년 차량 할부대출을 A사에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24년 2월에 A사가 채권을 B사로 매각 24년 2월 납부 금액이 연체 됨(납입일자 2/25) 5... [법률전반] 대전아빠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5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 [법률전반] 오상현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0
개인정보 보호법 - 사건의 경위 학교 친구(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친구(B)가 연락을 해와서 연락가능한지 여쭤보길래 먼저 알고있던 다니던 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른 ... [법률전반] User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6
토지 공동소유자의 출국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1년 12월 언니의 죽음 이후 - 사건의 경위 : 죽은 친언니의 상속재산을 받고 형부라는사람이 악의적으로 연락 을 끊고 해외로 이민간다고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 문제는 공동명의로 된 토지며, ... [법률전반] 이자한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30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 [법률전반] -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38
동업자간 위약금문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위해 동업을하기로함 편의상 동업자 2명을 A,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중개사자격증이없고 B는 중개사 자격증이있음 중개사무소 사업자를 내려면 자격증이있는 B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함 B명의로 사업자발행후 업무에 필요... [법률전반] 환희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9
다른 피해자랑 함께 진행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1월과 2월에 크게 싸우게 됨. - 사건의 경위 : 언니랑 총 20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저녁10시 3년정도/오후 1시30분~9시30분 약 10년정도/오전11시~오후8시 약7년 정도... [법률전반] 문의드려요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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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SNS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는 미흡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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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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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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