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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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24.03.11~24.03.20 까지 가계 폐업관련하여 철거업체에 약 1,500만원에 하청을 주었으며, 서로간의 계약서에 상기 계약기간 중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공사금의 2배로 보상하겠다는 ... [법률전반] 아까맨치롬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41
화해권고신청의 건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건입니다. 상속포기한 형제의 국세체납건이 있어 그 지분만큼 원상복귀해야하는데요. 상속자가 그지분만큼 갚기로하고 변론기일 임박입니다.. 1. 변론기일전에 화해권고신청 어떻게 하나요? 원고 소관청 세무서측과 합의하고 ... [법률전반] 2,813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8
소송비관련 민사소송을했고 1심(본소 승.반소 일부승) 2심(승) 대부분 상대가 저의 변호비까지 부담하고 일부승만 1/2로 나와서 바로저는 소송비확정신고를 했고 그부분 갑자기 상대가 회생신고하면서 민사판결금과 소송비마져도 회생채권액으로 넣었습니다.. 이의... [법률전반] rain***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6
파묘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998년3월30일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경북 김천에 있는 선산( 등기부등본상 남의땅 이였음) 에 매장을 하었습니다 7남매 중에 제일먼저 작고 하시어 먼저 묻히셨는데 그 이후 대략 6~8년 뒤 큰 어바지가 돌아가... [법률전반] 김혜정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46
민사소액 제판중 피고 2명중 1명만 이의제기 민사 소액 피고입니다 원고는 1명이고 피고는 저랑배우자 이며 피고 2명이 공동으로 1000 만원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판정났는데 저만 이의제기해서 배우자는 확정된 경우이고 더는 변론기일및 판정 남은 상황입니다 1. 피고 2명중1명이니 저만이의제기... [법률전반] 놎둥이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22
이 물건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부근 아파트 - 사고일시 :23년 9월경 - 사건의 경위 :작년 9월경 회사 형과 동거를 하던 중 작은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동거하는 집에 150만원 상당에 컴퓨터를 두고 짐을 뺏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를 ... [법률전반] -_1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36
제3자에게 보내도 되는 정보 남자친구와 바람피우는 여자에게 저와 남친의 연애 그리고 동거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남자친구 허락없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 의도는 그 분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28
학교 선생님 서연 수업 시간에 학생들 몇 명의 이름을 호명한 후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과학경진대회 참가 해야한다고 함 그래야 상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대회 나가는게 좋아서 애들이랑 좋다고 리액션만 함 선생님이 해야한다며 뭘 써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 [법률전반] 현재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33
집합건물관련 13층의 주거용오피스텔이고 B1-3층은 상가이고 주차장은 지하B2-7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1층b1-b6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이 공실과 건물의 수익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대표를 맡고있는 상태에서 임원2분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 10년에 20대 주차가... [법률전반] 핫초코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31
sns에 올라온 폭로글을 공유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4.03.21 오후 9시경 - 사건의 경위 : 누군가(이름이 공개)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 폭로글을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제가 트위터(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얼굴, 이름과 닉네임은 가렸지만 누... [법률전반] 최서윤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8
사업자측이 공사 종료일 거짓말 제가 일하는 사업체가 미국에서 공사를 하청으로 맡았는데 사전에말도없이 한국으로 가라고 해고 통보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노무사 끼고 하고 있는데요 2월말로 현장이 정리됬다면서 말하는데 미국현장에서 아직 일하는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비자 ... [법률전반] 인퐁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지하철 - 사고일시 : 12월 말 - 사건의 경위 : 출근 길에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에서 위태롭게 서있다가 A랑 갑자기 뛰어오면서 저랑 부딪쳤습니다. 그러다가 A가 왜 밀치고 지랄이야 하고 먼저 욕을 하셔서 저도 욕을 하고 ... [법률전반] 서해새우깡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8
명예회손 .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했던 여자인 동생과 싸우게됬는데 그 아이가 제 신상 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라는 말이 나오게끔 글을 욕과 섞어 많이 올렸습니다. sns에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몇시간 뒤에 제 글에 말이 맞게끔 쌍욕 걸레 창년 애미없는년... [법률전반] Djensn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아는 동생과 타지역에서 일을 해야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월세 80에 보증금 500인 집에서 같이 1년을 계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얻으면서 동생은 보증금을 낼돈도 ... [법률전반] 고건_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0
가족간명의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아버지사건은 서울에서진행중) - 사고일시 :19일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전자거래법위반 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확한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제가여쭙고자하... [법률전반] Seung Woo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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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SNS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는 미흡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형사.범죄]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민사.기타]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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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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