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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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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Sns 광고 계약 관련
12년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연기를 하고 있으며 종종 촬영도 다니는 아이 입니다. 한 배우 모집 관련 사이트에서 영양제 업체이고 집에서 아이 춤 영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캐스팅 되어 아이 춤 영상을 컨셉 다른 2가지를 요...

[법률전반] 다알콤 | 2024-03-16 답변수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5000만원 원룸에 살고있는데요 3월말이면 만기인데 주인집에서 세입자를 구해야지 나갈수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만기이고 6개월전에 말했는데 본인은 말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500은 집주인에게 4500은 전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영수증...

[법률전반] ahyuuuuniya | 2024-03-15 답변수 1

궁금한점이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법률전반] 도움주세요... | 2024-03-15 답변수 1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으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

[법률전반] 안토리 | 2024-03-15 답변수 1

복잡한 문제에 휘말렸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1. 3/6 제가 번개장터에 제품을 미개봉으로 판매함 2. 3/11 제가 구매자에게 택배를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하여 보냄 3. 3/13 14:04 해당 구매자에게 대뜸 앞뒤 내용 없이 님 "님 지...

[법률전반] 상담자 | 2024-03-15 답변수 1

채무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빚을 갚아오며 다달히 돈을 내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개월사이 부득히하게 집안일과 제 하는일이 여기저기 바뀌면서 바빠서 못갚게 되어서 이제 좀 갚을려고 했는데 여기에선 법원에다 소장을 보내고 제가 소유하...

[법률전반] 걱정인형 | 2024-03-15 답변수 1

중고마켓 관련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에 나와있는 배송기간보다 2주가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았고, 급전이 필요했던 상태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하게 되면 재구매시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므로 ...

[법률전반] 곽채연 | 2024-03-15 답변수 1

아파트 관리비
16년도부터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 입주민으로써 아프트 관리비 현황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거래처랑 거래를 했는지 입주민으로써 알 권리가 있나요?

[법률전반] -_1 | 2024-03-15 답변수 1

에타 고소도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 이라는 앱에서 특정 기숙사 호실과 비속어 섞인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댓글도 비속어로 달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무슨무슨 홀 909호 닥치세요 덜배운것들이란 쯧 등등의 글이였습니다.

[법률전반] 아림 | 2024-03-15 답변수 1

학생 인권 침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저희고등학교의 학생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런데 이번해 당선된 전교회장이 학폭으로 잘리게 되었고 현재 회장단은 여자 부회장 한명만 있는 상태 입니다. 학생회를 ...

[법률전반] 인절미콩떡 | 2024-03-14 답변수 1

지주택 탈회
2017년 지주택 가입을 어머니가 남동생명의로 계약을했습니다. 남동생이 세대주가 아닌관계로 조합쪽에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자변경을했고 a시공사가 시작단계에서 무슨문제인지는 모르나 b시공사로 변경되어 다시계약을했습니다 공사진행중 b시공사가 부...

[법률전반] 엘루시 | 2024-03-14 답변수 1

법원소송중 이사한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법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고의 입장이고,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새집주소로 보낼것이라 예...

[법률전반] 김 동 하 | 2024-03-14 답변수 1

빨리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3.03.08.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계정 y.unseo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인스타그램...

[법률전반] 더링 | 2024-03-14 답변수 2

협동조합 조합운영비 무단사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사고일시 : 2016년 9월~2024년 3월 현재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협동조합 조합원 운영비 무단사용건 - 증거유무 : 이사장(조합장)의 일부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서 존재 내용 : 안녕하세요. 저...

[법률전반] 캡틴_1 | 2024-03-14 답변수 1

특정성,공연성,비방성 및 사이버 모욕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 - 사고일시 : 240312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개인이 주최하는 게임 대회에서 대리게임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에 제가 직접 사과문과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

[법률전반] 후리가토 | 2024-03-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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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SNS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는 미흡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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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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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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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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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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